위탁 잠식·모금 블랙홀·연구 미비 지적

복지재단 “내년부터 모금사업 중점둘 것”

2012년 9월에 출범한 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김홍장)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지역 내 많은 우려 속에서 재단이 출범한 가운데 아직도 복지재단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출범 이전 ‘복지재단이 기부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시설 위탁을 재단이 독점할 수 있다’ 등의 우려가 있었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은 ‘재단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위탁 사업에만 편중돼 있다’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시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혹은 포럼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복지재단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 봤다.

사회복지사 교육 만족도 높아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은 △시설 운영(복지타운·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자원봉사센터) △시설 지원(지역 내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시설경영 컨설팅, 공모사업) △조사연구 △복지자원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소식지발행·기부자원연계·홍보네트워크) △기부문화 확산(쌀화환 기증캠페인, 꿈나무축제) △기금조성관리(GS-EPS 기부금)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성교육예방, 소진예방교육, 사회복지사 위로의 밤, 힐링캠프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각 기관에서 사업을 공모 받아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도 차근히 진행해 나가며 성과를 쌓고 있다.

‘위탁 독점’ 우려 목소리 높아

하지만 ‘시설 위탁을 재단이 독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현재 재단은 당진시종합복지타운·당진시노인복지관·당진시장애인복지관·당진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다른 사업보다 위탁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복지기관과 앞으로 생겨날 복지 기관들을 복지재단에서 위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사는 “재단 이사장이 당진시장인 만큼 복지재단의 위탁기관이 늘수록 당진복지는 더욱 시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며 “시의 시책과 시가 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을 복지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복지 전문가는 “앞으로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탁관리는 재단 고유 설립 취지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후원금 모집 미약

후원금이 재단으로만 모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복지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모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GS EPS 발전금으로 14억 원이 지원됐지만 그 외 모금사업은 전무하다.

한편 당진시복지재단의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사장이 시장인 만큼 기부금법에 의해 직접 모금활동은 불가하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면 모금활동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복지재단은 내년도부터 모금사업에 중점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시흥시1%복지재단을 벤치마킹했으며 원훈희 사무국장 또한 “내년도부터는 기부금 모금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성·투명성 확립해야

복지재단의 역할 중 하나인 모금사업을 두고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모금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후원금이 복지재단을 통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금된 기부금이 ‘투명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사는 “모금 배분에 있어 공정해야 하는데 얼마의 모금액이 모아지고 얼마가 배분되는 지 알 수 없다”며 “더욱 투명하게 관리·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복지재단의 역할 중 ‘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개발’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연구사업을 함에도 연구원이 없어 연구사업이 부진하다는 평이 제기됐다.

이에 원훈희 사무국장은 “연구원을 두려면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지자체 복지재단이 감당하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든다”며 “1년에 2~3개의 연구 사업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이 당진에 맞는 복지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주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중앙이나 광역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것을 지역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재원 마련,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연구위원을 확충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