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의 발언을 정리했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당진 지정 요구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위한 150억 원 예산 반영 요구 등 당진지역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호에서는 김동완 국회의원의 국감 주요 발언에 대해 정리해 보도한다.
△「광산안전교육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업 견인하는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당진 지정요구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150억 원 예산 반영 요구
△당진 발전소·송변전선로·송전탑 건설문제 심각,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침체된 한국경제 탈출을 위해 정부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특정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혀 있는 폐원전 해체 비용, 해체 시기 도래 및 후쿠시마 같은 사태 대비한 ‘현금’ 적립 필요
△공공기관 LED 교체 현황 파악, 응답률 50% 미만이라 정확한 통계 불가능, 예산부족으로 냉난방도 못하는 학교에 LED제품 교체 의무는 무리
△지반침하 방지 관련 최고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 갖춘 광해공단, 시민 불안 키우는 싱크홀 문제 해결 나서야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 통해 틈새시장인 개도국 광해방지시장 진출 모색해야
△탄광재해 증가추세, 안전교육 의무화해야
△기술 사업화 진흥원 설립해 국가 R&D, 기술 사업화 통합 운영해야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철근, 기준치 대비 13%나 미달돼”
△추락하는 중국시장, 위안화직거래 활용 서둘러야
△장기불황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실물경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필요
△기술력 선진국 비해 70% 수준에 불과, 원전폐기위한 인력과 기술, 법률 등 갖춰야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혀 있는 폐원전 해체 비용, 해체 시기 도래 및 후쿠시마 같은 사태 대비한 ‘현금’ 적립 필요
△“원전, 무작정 폐기만이 능사인가?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 필요”
△최근 5년 동안 한전 발전자회사 발전설비 고장 2.1배 증가
△최근 5년간 전기료 과다징수 1516억 원
△지난 3년 반 동안 자격조건 안 되는 61만1724가구에 전기료 할인 제공
△서울시의 3자녀 이상·대가족 대상 전기료 할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지역이 최고 수혜
△독성가스 안전기기 국내 검·인증제도 없어, 검지기 대부분 검·인증 없이 유통
△노후 도시가스배관 길이, 지구둘레의 1/4과 맞먹어
△화재발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도입 필요한 전통시장
△수요자 위주 방식 개발 통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 이끌어야 할 산업단지
△쌀 관세화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과 「용배수로 정비」 포함 요구
원전 폐기에 신중론 제시…환경단체 “철회 요구”
김동완 국회의원이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 20일에 만료된 가운데 원전폐기 신중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엄격한 기술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이미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돼 재가동 심사 중인 원전을 무작정 폐기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황성렬)에서는 김 의원이 노후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의견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반(反) 환경적 발언”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