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효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나흘 동안 이어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진시 33개 실과 및 부서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의와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게재되지 못한 주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정리해 보도한다.
김창연·임아연·한수미·박초롱 기자
김기재 의원
“초등학교 과밀화 심각”
김기재 의원은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에게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학급 당 학생 30명이 초과하면 과밀학급이며 과대학교는 전교생이 1680명이 넘을 때를 말한다”며 “2016년까지는 지금의 학교들이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17년도에는 신규 학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탑동초등학교와 기지초등학교로 2년 뒤에는 과대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기재 의원은 “탑동초등학교의 경우 학습실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 과장은 “교육청에서도 학교 용지 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며 대단위 학교 신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수미 기자 911112@naver.com
안효권 의원
“당진, 교육경비에 인색하다”
안효권 의원은 평생교육새마을과 감사에서 “당진시 교육경비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며 “당진은 교육경비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근 공주시만 보더라도 교육경비를 48.5%를 지원하지만 우리는 10% 가량만 지원된다”며 “유입인구들이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자녀와 불가피하게 떨어져야 하는 ‘이산가족’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10%가 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조례를 통해 학교 시설 등 환경 개선에 있어서 교육경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수미 기자 911112@naver.com
인효식 의원
“축사 문제로 주민 범법자 돼”
인효식 의원은 장명환 축산과장과 김덕주 경제산업국장에게 “최근 축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다”며 “축사 관련 소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인 의원은 “우강면 성원리 양계장의 경우 분쟁으로 인해 이를 반대한 주민 8명이 범법자가 됐다”며 “또한 양계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하지만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 당진시에서 사전 지침이 있었다면 이런 갈등까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국장은 “때문에 축산단지화가 논의됐지만 가축 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갈등치유를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 용역을 통해 대안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수미 기자 911112@naver.com
이종윤 의원
“당진시청 20%만 정규직”
이종윤 의원은 안전행정과 감사에서 “당진시 공무원의 약 80%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공무원”이라며 “일반직 공무원 숫자는 줄이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명동 안전행정과장은 “당진시 총 정원는 인근 지역인 서산시보다 150여 명이 적다”며 “부족한 인원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간제법에 의해 채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144만 원 정도인 것에 비해 기간제공무원의 경우 95만원 수준”이라며 “기간제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함에 따라 양극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심화된다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연 기자 kcy8410@nate.com
박장화 의원
“돈 내고도 상수도 이용 못해”
박장화 의원은 수도과 감사에서 구제역 발생 때문에 진행한 지방상수도 공사의 수혜를 주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 상수도 공사는 2012년도에 마무리 됐는데 아직도 미수급 가구가 213가구에 이른다”며 “시설부담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과 최인호 과장은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빠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제역 매몰지역의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지방상수도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협의를 통해 문제 해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황선숙 의원
“공중보건의 근무 태만”
황선숙 의원은 당진시보건소 송기철 소장에게 보건지소에 소속된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근무시간임에도 보건의가 자리에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며 “공중보건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중보건의를 찾는 환자는 주로 노인이어서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을 가진 환자가 많지만 보건지소의 보건의들의 전공은 성형외과, 비뇨기과, 청소년과 의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철 소장은 “의사들의 배치는 시의 소관이 아닌 시험을 통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담당과 의사들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황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치과기계는 몇 대”냐며 “비싼 의료기기인 만큼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따.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편명희 의원
“보건소 축제 및 행사 줄여야”
편명희 의원은 당진시보건소 감사 중 보건소가 본연의 역할보다 축제 및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보건소의 행사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생명사랑문화제, 꿈나무 건강축제 등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송기철 소장은 “자체사업도 있지만 충남도와 함께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어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오해의 소지는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행사나 교육부분은 지양하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기일 바란다”고 말했다.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양기림 의원
“철탑 공화국 당진 대응 미지근”
양기림 의원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에게 “당진은 철탑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씌워졌다”며 “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GS EPS 변환소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성철 과장은 “법령 등에 의해 지자체 차원에서 철탑과 변환소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제한돼 있다”며 “대책위나 시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대응책으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GS EPS 부지 내에 변환소를 설치하겠다고 한 사안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건축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한 상황에서 시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기림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니 당진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이종윤 의원
“복개 사업 문제점 시정해야”
이종윤 의원은 수도과 감사에서 도로 아래 관을 매설할 때 일부만 복개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의 중앙만 공사하는 부분복개는 온도가 낮은 겨울철 빗물이 스며들어 얼어버리면 틈이 생겨 도로가 금방 망가지게 된다”며 “특히 농로로 이용되는 지역은 도로의 훼손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비도·초락도에서 고대면 당진포리 지역 상수도 구간 공사시 도로를 한쪽만 절개해 관을 매설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도로가 다 주저앉았지만 보수공사를 일부분만 진행한 뒤 2년째 방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 절개 공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라며 “다른 공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인호 수도과장은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 복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박장화 의원
“합덕공영주차장 허술 진행”
박장화 의원은 교통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합덕공영주차장과 관련해 당진시의 사업과정의 허술함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김유진 과장에게 “안전진단이 먼저 이뤄진 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데 왜 안전진단과 감정평가가 같은 날에 발표가 됐느냐”며 “감정평가의 진행에 의문의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유진 과장은 “감정평가 과정은 파악하지 못해 잘 모르고 있다”며 “일단 같은 날짜에 나온 것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분명 문제가 일어날 상황이 보이는데 당진시는 그에 따른 안전 조항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 또한 계약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편의는 생각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소송을 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만기일까지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인효식 의원
“공유수면 건축물 누구 책임?”
인효식 의원은 석문면 난지도리 관광개발 과정에서 공유수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 의원은 “개발 당시 한시적으로 2년의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4년이 지났다”며 “한시적으로 건물을 허가 해주면서 임시가건물로 보기 힘든 건물이 지어지도록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철거를 통보해 철거비용 1억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물주는 비용이 없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된다면 공유수면 지역 내 다른 건물들도 똑같은 요구할 텐데 시의 실수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건축과, 관광사업소, 항만물류과가 이 사업에 모두 참여했지만 비용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질책했다.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안효권 의원
“산단 주변 주민 건강 우려”
안효권 의원은 당진시보건소 감사에서 제6기 지역보건계획 중 지역의 산업화로 산단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질병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의 소변에서 비소가 검출되고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지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사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기철 보건소장은 “관련 사안에 관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 업무는 환경부서와 보건소가 나눠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조사를 통해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 건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정상영 의원
“FTA에 따른 농업 예산 확대해야”
정상영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통해 FTA 체결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를 우려하며, 농민들을 지원한 농업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진의 쌀 생산량은 전국 1위”라며 “하지만 농업 관련 예산은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6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산 관련 예산도 5위에 그친다”면서 “당진시와 규모적으로 차이가 큰 청양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는 농업 기반시설까지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수준”이라며 “농업이 6차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은 “농업·농촌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선 6기에서 3농 혁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업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농어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김기재 의원
“기업유치 둔화…방안 없나”
김기재 의원은 기업지원과 감사에서 송산제2일반 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송산산단에 기업유치가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를 비롯해, 송산산단의 분양료가 너무 높아 경제성이 맞지 않다보니 기업 유치가 둔화됐다”며 “경쟁력을 잃은 산업단지에 대해 당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강학 기업지원과장에게 분양가를 낮출 방법을 물으며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산단 조성 시 공원과 도로 등 각종 공공분야에 투자하다 보면 분양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며 “사업시행자들의 정산 과정을 꼼꼼히 살펴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업 유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양창모 의원
“연안정비사업 지지부진”
양창모 의원은 항만물류과 감사에서 삽교·한진·용무지·안섬 등 4군데 연안정비 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거의 방치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완성된 곳이 없다”며 “국비 지원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더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항만물류과 이일순 과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삽교천 야영장 부분에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연안정비사업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초롱 기자 long9109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