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학부모간 위화감 조성”
교사들 “학교간 격차 심화”
교육부가 지난달 15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일선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 허용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 금전·유가증권·도서·물품·수목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으로 인한 학생들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과 지역 및 학교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액 할당, 갹출금 최저액 설정, 사전 납부 희망액 신청 등을 금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학교발전기금이 암묵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나 학교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합법교원노조 준비위 당진지부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됐던 학교 기부금을 양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학부모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학교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부모들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모은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진행됐던 촌지 수수 등의 관행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당진읍의 김모(37세)씨는 “학부모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과 함께 학생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이 넉넉지 못해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학교발전기금 모금방식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는가 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