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경제·농업·교육 등 시정 지적

당진시의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3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은 잘못된 시정을 지적하고, 각 부처 책임자에게 대안을 요구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3~4일 동안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재 위원장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라며 “3일 동안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기간을 7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의결 등을 진행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윤 의원

“주민자치협의회 주민 갈등 키워”

이종윤 의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민자치협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오더라도 법과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묻게 하니 지역에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추진 계획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해선 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며 공개민원 처리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개민원 협의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류시켰다.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는 행정에서 발의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은 지금 성패를 논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 주민자치의 의미와 목적이 바르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있다면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재 의원

“원도심 내 공사 조속히 끝내야”

김기재 의원: 당진 원도심(구터미널) 로타리에서 귀빈헤어센스까지 도로 공사 진행 과정과 추진상황, 공사 지연의 이유에 대해 답해 달라.

김유진 교통과장: 인도 및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잦은 비와 폭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기재 의원: 일부 구간을 미리 공사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한 번에 추진한 것은 아닌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 일대에 사람이 없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김유진 교통과장: 눈과 비가 오지 않으면 15일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

김기재 의원: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 공사로 인해 안그래도 어려운 원도심 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달라.

인효식 의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해야”

인효식 의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현황과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

이규만 세무과장 :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70억 원, 교통과는 자동차 관련 보험 미가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61억 원이 체납돼 있다. 또 건축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체납금 14억 원이 있다. 대책으로는 직무자 징수 포상금 지급 확대와 사기 의욕 고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인효식 의원: 체납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 다수가 무기계약직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함에도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모두들 기피하는 업무다. 타 지역의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당진시는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가?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인력 확충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검토해 보겠다.

황선숙 의원

“미성년자 위반 업소 단속 필요”

황선숙 의원: 민원위생과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 업소에 대해 검찰·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가? 요즘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노래연습장 등을 자주 찾는다.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 대해 시에서 관리하고 단속해 주길 바란다.

김선태 민원위생과장: 올해 메르스 등의 여파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반 업소에 대해 검찰과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단속하지 못했다. 상인들은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단속을 유보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고 단속을 확대토록 하겠다.

황선숙 의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소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미성년자 음주·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달라.

박장화 의원

“지자체도 쌀 산업 고민해야”

박장화 의원: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안을 말해 달라.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농민들을 위해 쌀 산업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인 쌀 산업 안정화 정책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기우 농정과장: 쌀 산업 육성 및 보호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또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해 볏짚 환원 단지 조성, 건전 육묘재배를 위한 육묘장 확대, 삼광벼 재배 확대 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한 RPC 시설을 정비해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RPC에 벼건조저장시설을 확충, 쌀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고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을 차츰 줄여나갈 것이다.

양창모 의원

“기업유치 전략 및 정책 부족”

양창모 의원: 그동안 당지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상당히 미진했다. 기업 유치 정책이나 방향이 없다. 전략도 부재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이 많다. 예를 들어 기업유치를 위해 민원서비스나 창업 및 공장 설립 상담코너를 운영하거나, 특허청과 협약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 정책방향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두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고 싶은 당진 이미지 확립을 위한 유치활동 강화에 등이 있다. 앞으로 당진시에서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규제개혁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치하겠다.

정상영 의원

“축사 시설현대화·환경개선 필요”

정상영 의원: 축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낙농·양계 등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어려운 농업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 균형을 맞추는 등 보다 유연하게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축사 주변에 민원 발생과 갈등이 많이 있는 만큼, 시설 현대화 시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당진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데 관련 예산은 부족하다.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등 기초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장명환 축산과장: 최근 쌀 소비가 위축되고 판로 확보가 어려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다. 농업과 축산업은 정책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생상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

양기림 의원

“기지초 운동장·교실 증설 필요”

양기림 의원: 송악읍 기지시리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 증가와 함께 기지초등학교 재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교실수가 부족하고 학생들을 수용하기엔 운동장이 너무 작다. 학교의 층수를 높이자니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운동장이 좁아 학교 체육대회 시에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줄다리기 시연장을 이용할 정도다. 분리가 아닌 증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기지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야 한다. 육교를 만들어 학교와 공원을 이어, 학생들이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교 증·신설 관련해서는 시에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를 신·증설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발전과 교육 수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겠다.

안효권 의원

“농협 RPC 통합 필요하다”

안효권 의원: 충남도 내에 28개의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있다. 그 중에서 당진에만 8개의 RPC가 있다. RPC가 농협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권(송악·당진·송산)과 남부권(우강·합덕·면천)으로 RPC를 통합해 두 개의 RPC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기우 농정과장: 7~8년 전에 RPC를 통합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 적이 있다. 컨설팅 후에 통합 RPC가 무산된 이유는 통합을 원하는 조합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RPC 시설의 노후 등 통합과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기에 RPC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합장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RPC를 통합할 경우 문제점도 있다. 각 RPC마다 쌀 판매를 해왔으나, 통합될 경우 쌀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에 어려움이 따른다.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다.

편명희 의원

“어시장인가 잡시장인가”

편명희 의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어시장을 만들었지만 현재 잡시장이나 다름 없다. 35개 점포 중 14개만이 어시장과 관련된 업종이고, 21개는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다.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설계해 만들었지만 수차례 재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어시장 앞에 조성한 공원을 다 드러내고 다시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층 마트 운영을 비롯해 앞으로 어시장 운영 및 관리,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가?

김영구 지역경제과장: 어시장에 비수산 업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현재 어시장 앞을 공사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추가적인 출입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를 받아들여 문을 만들기 위해 공사 중이다. 2층 마트의 경우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지만 입주자를 찾기 마땅하지 않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마트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맹붕재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의지 있나”

맹붕재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정작 지역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에서는 외부업체와 계약해 행사를 치렀고, 길거리 예술제 역시 당진 관련 업체는 없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충분히 지역업체를 활용할 만 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당진시가 수의계약의 경우 몇몇 업체에 편중돼 있다. 수의계약시 여러 업체를 고루 활용토록 해야 한다.

차의회 회계과장: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또한 연계적인 차원에서 같은 업체를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 등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업체 간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