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지난 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국가현안부터 당진 지역현안 및 민원처리까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다. 상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들어간 데 이어 민생경제특별위원회까지 중요한 두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는 물론 국회도 무척 어수선한 상황으로 의원총회가 거의 매일 열려, 서울과 지역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서해대교를 건너며 여의도로 향할 때는 국가 걱정, 당진으로 향할 때에는 지역 걱정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국회의원에 입성하자마자 산업통상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당진을 방문했다. 이후에 어떤 반응이었나? 성과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진을 방문했지만 사실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문제는 당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정책의 문제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과 생활에 전기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등한시돼 왔다. 의원들이 다녀간 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전력과 발전소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점점 줄이거나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더러운 에너지’의 비중이 너무 높다. 유럽의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50%를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주요시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현황을 조사해보니 9만 개에 이른다. 그러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과 발전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누진세 등을 적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저감설비 보강에는 매우 인색하다. 특히 영흥화력이 위치한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최근 동서발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국회는 어떤 분위기 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했다.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고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배신감이 엄청나다.
야당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들 이 혼란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수습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들고 일어선 현재 분위기는 마치 시민혁명 단계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정치가 여론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
이 밖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적 현안은 무엇인가?
사회 양극화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곧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연결되면서 그 사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 국가는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진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나?
일단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당진 땅,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11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 문제다. 당진화력 9·10호기에 이어 SK석탄화력발전소까지 건립되면 당진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된다. 이건 재앙이다. 대규모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되면 당진 제1경인 왜목마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곳에서 마리나가 운영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석문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 발전소는 안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편 비어있는 산업단지를 채우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중소기업청장이 당진을 방문해 전통시장과 원도심 일원을 둘러보고, 시장상인회와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SK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두고 석문면개발위원회 갈등이 있다.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석문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고, 개발위원장에게도 얘기했다. 수차례 약속을 잡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정감사 이후 만나자고 했는데 현재 답변이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현재 탄소산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생산 업체가 입주를 타진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을 통해 LNG기지 석문산단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울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대규모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서면 연관된 업체들이 동반 유치된다. 적극적으로 앵커기업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쌀값 문제가 심각하다. 당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쌀 생산지역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만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57개국에 이른다. 백화점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는 결국 한국의 공산품을 팔고, 외국의 농산물을 들여오는 정책이다. FTA로 제조업에서 돈을 벌면 피해 산업인 농업 보호에 이를 투자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쌀값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쌀 대북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려면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고, 통일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한편 쌀 경작지를 30% 줄이고, 현재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을 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줄어든 소득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노동계·운동권 등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운동권 출신이지만 내가 가진 생각이 편향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10년 넘게 유럽에 살면서 선진국의 사회시스템을 직접 겪었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했다. 전세계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세계적인 시각을 키웠다. 내가 하는 주장들은 여·야 혹은 진보·보수에 따른 진영논리가 아니다. 국가 운영과 사회 양극화, 사회통합, 일자리, 경제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다. 내가 좌편향 됐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편법과 특권 없는 정의로운 사회, 공존·상생·신뢰·환경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세력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대항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 편에서는 하염없이 겸손하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다음 세대에 떳떳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시민들이 힘을 실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