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를 비롯해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국회 차원의 재산 및 건강상 피해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집단 청원했다.
△충남 당진 △경남 밀양 △전북 군산 △경북 청도 △강원 횡성 등 5개 지역의 주민대책위원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건강 피해 실태조사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원 서명에는 5개 지역 주민 2024명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우원식, 김경수, 이훈, 홍익표, 박정, 권칠승, 송기헌 의원이 참여했으며, 같은 당 박재호,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총 11명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 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송주법에 근거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송주법은 2013년 제정 당시 밀양 송전탑 갈등을 보상책으로 넘어서기 위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 및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사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공해와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소음 등 건강권 문제는 송주법 제정 당시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765kV와 345kV 선로가 지나가는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에서는 1999년 이후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투병 중이며, 100m가 넘는 송전탑과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비 오는 궂은 날에는 지옥 같아서 죽고 싶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전력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대가로 2016년 12조 원, 2015년 11조3500만 원의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이번 청원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과 건강상의 피해가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의 생존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화의 중요한 첫 걸음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