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 측이 내놓은 유류피해 지원금 운용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 일원 11개 시·군에 대해 삼성은 총 3500억 원의 지원금을 기탁했다. 그동안 유류피해 사고 처리를 위해 사용한 600억 원을 제외한 2900억 원을 두고 11개 시·군이 분배비율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원금 분배 조정을 맡긴 상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4월, 6차 심의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로, 법적기한인 이달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각 시·군에 지원금이 어떻게 분배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당진의 경우 적게는 20~30억 원에서 많게는 100~200억 원이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원금의 경우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11개 시·군 가운데 태안·서산·당진·서천의 경우 태안에 본부를 둔 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를 설립하고, 각 시·군에 사무소를 구성한 상태다. 기름유출 사고 당시 유류피해연합회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는 지원금이 분배되면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억대의 지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당진사무소의 경우 지경석 한진어촌계장이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채남기 교로어촌계장이 상임이사를 맡아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태안신문 신문웅 편집국장은 “태안의 경우 1000억 원 대 이상의 지원금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 시·군 역시 적어도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상황으로, 이를 운용하는 허베이협동조합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기금 사용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고 행정기관 등 공공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베이협동조합 당진사무소 채남기 상임이사는 “기금이 얼마나 당진에 배분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용방안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며 “그러나 협동조합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향후 3~4년 동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과 의견수렴 절차, 공적기금 사용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당진사무소에서는 충남사회적기업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면서 “앞으로 당진유류피해연합회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공익적이면서도 어업인·상인 등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찾고, 투명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