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 사이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당진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복운 △석문산단 △들꽃 △정미 등 4개 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자 모집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복운 어린이집을 제외한 3개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심의를 진행했지만 복운어린이집은 새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송악읍 복운리에 개소하는 공립 (가칭)복운어린이집 위탁 심의에 같은 어린이집의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면접자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문제가 불거졌다.(본지 제1199호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위탁 심의 공정성 논란’ 참고>
보도 이후 파장 일파만파
기사가 보도된 이후 당진지역 엄마들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서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으며 조회 수가 1200건에 달했다. 한 네티즌은 “당연히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댓글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복운어린이집 탈락자들은 관련 내용을 접한 뒤 “심의가 이뤄지기 전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들꽃과 정미, 석문산단 어린이집까지 세 차례 위탁 심의를 맡았던 보육정책심의위원은 “복운어린이집 위탁 심의가 진행된 것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수탁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것도 전혀 몰랐다”고 당혹함을 드러냈다.
심사 탈락자 “허탈한 결과”
한편 심사 탈락자 A씨는 “심의 당시 심사위원 수가 6명으로 매우 적었고 위원 명패는 물론 소개조차 없어 의아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으로 구성됐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박혜영 팀장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대로 6명을 구성한 것”이라며 “조례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 ‘◯◯◯ 위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책상에 놓이지만 이번에는 소개 및 명패가 없던 것에 대해서는 박 팀장은 “명패를 사전에 준비했지만 심의 전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므로 치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운어린이집 심의, 기사 통해 알아”
한편 보육정책심의위원 10명 중 2명이 수탁자심의위원회에 선정됐다.
한 보육정책위원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선정되지 않은 보육정책위원들은 왜 제외된 것이냐”며 “당진시에서는 기존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돼 새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육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또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포함이 안 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팀장은 “몇 번의 위탁 심의를 진행한 뒤 청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육팀 방침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위탁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전부 타 지역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또 다른 보육정책위원은 “복운어린이집 위탁 심의가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새로 구성해 위탁 심의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육정책위원 중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했다”고 말한 박 팀장의 입장과는 전혀 달라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