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복지재단의 정체성 논란 및 역할 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준우)와 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방두석)이 올해 첫 포럼으로 당진시복지재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3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 열린 이번 포럼은 당진지역 내 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주석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동신 당진시 사회복지과장 △박정훈 당진시복지재단 부장 △김미영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박경애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장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포럼을 주관한 이준우 당진지역사회연구소장은 “최근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재수탁 탈락 문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잡음, 수탁기관의 관리와 배분에 대한 공정성, 재단의 독립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당진시복지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두석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포럼을 계기로 재단이 수행해 온 사업 성과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재단이 지향해야 할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 이상 시설 수탁 안 할 것”

한편 이번 포럼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주제는 ‘위·수탁’ 문제였다. 지난해 말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재수탁을 탈락을 한 상태에서 올해에는 당진시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또한 위탁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두 복지관을 당진시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재수탁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주석 교수는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 공모 과정에서 제기됐던 당진시복지재단의 정체성 문제가 향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공모 과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당진시복지재단이 복지시설 수탁관리를 계속 할 것인지, 한다면 모법인으로서 수탁운영에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훈 당진시복지재단 부장은 “당진시가 출자·출연한 복지재단에서는 법인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진시가 위탁 공고에서 제시한 ‘법인 자부담금’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공모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전입금과 관련해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앞서 재단은 현재 운영하는 세 곳(당진시종합복지타운,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외에는 추가 수탁운영은 맡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하지만 점점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제> 정주석 교수

“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당진시복지재단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모금·배분사업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등과 시설 운영 중에서 어느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가 당진시나 이사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 결정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단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시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재단의 100억 원의 적립을 위해 매년 당진시의 기본재산 출연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복지재단 차원에서 기금확보 및 적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토론> 오민수 팀장

“정책기획·서비스 공급에 충실”

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다.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과 전문성을 위해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재단이 하는 것이기에 ‘민간의 성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재단은 지역사회 정책기획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토론> 박경애 교수

“재단은 민간 허브역할”

재단은 민간의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민간 복지시설에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 이를 복지재단이 모으고 기획해 정책을 실현하는 민간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기부금이 재단으로 모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여전히 충분한 합의가 부족하고 인식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민간 시설·기관을 비롯해 시민에게 재단이 나아갈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토론> 김미영 회장

“복지모델 개발·성과 공유해야”

재단은 앞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를 반영한 정책제언과 당진시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실천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당진시만의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조사나 연구활동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회복지기관들의 든든한 지원자로 다양한 사회복지사 역량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

<토론> 박정훈 부장

“조사·연구 및 역량강화 실시할 것”

먼저 중점사업인 모금·배분사업이 주요사업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과 사회복지사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 또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평가 등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모금·배분사업 과정에서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것 이후 평가를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또한 위탁·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모법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다.

<토론> 임동신 과장

“민간 복지발전 위한 사업 위주”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에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타운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시설 수탁운영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민간 복지발전을 위한 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향후 당진시 출연기관으로 운영과 관련된 적립금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당진시복지재단 현황>

당진시복지재단은 지난 2012년 7월 당진시가 기본재산 20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이후 2013년 GS EPS가 기부금으로 출연한 13억 원 중 10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3억 원은 사업기금으로 적립했다. 따라서 현재 기본자산 30억 원과 사업기금 1억4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당진시복지재단의 사업목적은 △모금·배분 △조사·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관리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시설 관리로 이 가운데 현재는 모금·배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당진시복지재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물·현금을 포함해 모금액 22억2024만 원을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19억5029만 원을 배분했다고 발표했다. 배분금 중 시설·단체에는 64.63%를, 개인에게는 35.37%를 지원했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배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은 직접 사업 외에 당진시복지타운과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의 모법인으로서 해당 시설을 당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