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가 당진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과 당진지역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지난 5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학박사가 연구한 ‘당진지역 고용현황 조사(당진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와 김민호·심준형 노무법인참터충청지사 공인노무사가 연구한 ‘당진지역 공단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김지환 당진시 지역경제과장 △인치현 당진참여연대 부회장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대표 △안상혁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주제발표 정리>
[발제] 당진지역 공단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원·하청 도급사 노동자들의 임금 동 노동조건 격차 심화와 위험의 외주화 및 노동자 계층화, 하도급사 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 등 노동 간 차별 문제 등을 초래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사 노동조합의 노동3권 강화, 맞춤형 근로감독 체계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제] 당진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제조업 위주의 당진시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노동시간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 노동자의 경우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타 철강 중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토론]
안상혁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회장
“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로서가 끝이 아닌 동일 가치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위원회 대표
“센터 홍보가 필요하며 현대제철 공단 외에도 당진지역의 공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나서주길 바란다. 또한 충남도에 갖춰진 노동 관련 인프라를 시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김지환 당진시 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1일 자로 당진시에 노동팀을 신설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상설기구를 발족하고 재해예방위원회 등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