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 대 희 / 당진읍 번영회장

지역현실 외면한 원당택지개발계획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원당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 보면 작년 8월 발표 이후 줄곧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터미널 입지를 비롯하여 상업용지문제와 신설학교 위치 및 계성초교 주변 단독주택 용지문제 등으로 압축되지만 사업지구 책정과정에서부터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일관되었다는 문제와 함께 타당성 등의 전면 재검토 및 유보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천적인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비민주적 절차 진행의 문제

원당택지개발사업지구 책정소식은 지난 96년 6월의 당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설명회시 처음 공개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자리에서 주공이 원당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조성원가로 1만평을 넘겨받아 터미널을 이전하기로 협의가 되었노라는 보고가 있었던 것이다.

절차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어떠한 경위로 구상되었던 간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지구설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개적인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또 실시계획 입안과정에서조차 주민들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은 채 시행처인 주공측의 자의와 편의대로 재단함으로써 지역실정과 상충되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지역개발과 연관되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지역의 현실과 정서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주공측 의도대로 주물러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협의와 승인절차과정에서조차 주민들 눈에도 쉽게 보여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내고 챙기지 못한 안일과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타당성 재검토 및 유보조치의 필요성

우리 군내에는 현재 5천세대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산재한 가운데 17만여평의 읍내지구 및 합덕운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보 부도사태와 IMF 여파 등 경제여건악화로 획기적 유입인구 증가요인이 전무하고 택지 및 주택의 신규 수요도 매우 부진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원당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투자로 국가재정 및 공기업 경영에 막심한 부담을 안겨주면서 자칫 공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망이 불투명한 원당택지개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여건이 충족되는 적정시기까지 유보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정책선택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토지용도 계획상의 문제

1) 신설학교의 부적합한 배치

동지구내에 들어서게 될 2개의 신설학교는 기존의 계성초교 및 호서중·고교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향후 학구중복 및 주민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기존 학교 및 신설학교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기존학교들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 조정하는 교육정책적인 접근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2) 계성초등학교 용지 확보문제

계성초교는 최근 학생수 급증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비좁은 운동장을 잠식하면서까지 신축 교사를 건립하고 있다. 이번에 교문앞과 보건소 주변 일원이 사업지구로 포함되고 모두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된 것은 교육환경적 측면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처사로서 계성초교 남서측의 단독주택용지를 폐지하고 학교용지로 편입시켜주어야만 할 것이다.

3) 터미널 입지문제

동지구내에 터미널 입지가 선정되면서 불거진 사전 담합의혹과 특혜 시비 속에 주민반발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까닭은 이곳으로 터미널이 갈 경우 시내권과 2~3㎞나 멀리 떨어져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이 불량하고 급격한 공동화 및 지역경제기반 붕괴현상의 초래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지역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시내권과 최대한 가까운 위치로 조정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상생의 방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4) 과다한 상업용지문제

원당지구에는 자동적으로 상업지역이 되는 터미널과 함께 5천여평의 상업시설용지가 계획됨으로써 도합 1만4천7백여평의 상업지역이 배분되고 있다. 이는 시내권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면적으로 과다 배분과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업시설용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며, 그 위치도 터미널 및 신설학교 위치변경과 함께 조정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