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당진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6.1지방선거 당진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를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14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권오환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두 후보의 매니페스토 서약식이 이뤄졌다.
토론은 박인기 당진시민주노총당진시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김학로 당진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장 △한수미 당진시대 취재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14개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분야별 질의와 패널 추가 질의, 주도권 토론, 객석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 영상은 JIB제일방송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 정리]
권중원: 석탄발전 부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면 된다는 모 교수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지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김기재: 화력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이었다. 당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수락했으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당진은 14개 읍‧면‧동 곳곳에 환경 문제가 산재해 있다. 우리에게는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과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소형모듈원전이 당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RE100 등 당진의 에너지 전환은 꼭 필요한 일이다.
오성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진에 수소클러스터 구축을 약속했다. 이제 석탄연료 사용에 변화를 줘야 한다.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한다. 당진의 발전소와 제철소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한수미: “송악읍 부곡지구의 산폐장은 오래 전부터 차수막의 훼손으로 고농도의 침출수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갯벌의 오염이 심각하며 관리업체의 도산으로 지금까지 주민혈세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송산산단과 석문산단에 신규 산폐장의 건설과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산폐장과 신규 산폐장의 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김기재: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산폐장 문제에 있어 감시자 역할을 해 왔으며, 행정에 투명하게 산폐장 문제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 산폐장으로 인해 비롯된 침출수와 오염 등 문제에 있어 관리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
오성환: 당진의 두 군데 중 부곡지구의 산폐장의 침출수 처리를 못 해 위탁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톤당 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18만 원을 주고 처리해야 할 정도로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송산의 산폐장은 용량이 늘면서 매출이 6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역 환원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권중원: 2018년부터 4년간 당진의 여성인구 1834명이 감소했다. 실제 많은 여성이 아동과 여성 친화도시 타이틀이 허울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들이 당진을 떠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오성환: 젊은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정주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당진은 쉴 곳이 없다고 한다. 이에 시장이 되면 당진천 옆에 20만 평의 수변 공원을 조성하겠다. 또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것이며 아동전문병동을 설치하겠다. 또한 특목고를 유치해 고교를 설립하겠다.
김기재: 당진의 여성과 아동 친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살펴봐야 한다. 혹시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여성계로부터 의견을 들어 행정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김학로: 당진에서 중학교를 졸업해도 정원을 초과해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특목고를 갈 학생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다. 특목고가 생긴다면 당진의 학생이 몇 명이나 진학할 것이라고 보는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오성환: 일반계 고등학교를 당진에 설립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어렵다. 하지만 특목고 설립은 법령이 아닌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바꿀 수가 있다. 시장이 되면 시행령을 바꾸는데 노력해 당진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재: 기지초와 탑동초는 충남권 내에도 손에 꼽히는 과밀 학교다. 원당초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100m 이상 뛸 공간이 없다. 이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사회 구성원이 바라는 것을 들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당선되면 교육 경비의 상한선을 늘리겠다. 또 학교 부족한 학교는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한수미: 현재 당진시민들이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주민 발의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당진시 사업에 있어 주민들이 숙의하고 토론해 시장에게 권고토록 돼 있다. 만약 공론에 의한 결정이 시장의 의지와 상반될 때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김기재 : 시민의 의견이 당진시에 반영돼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 행정과 협의한 뒤 성과물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에 적극 동의하고 찬성한다. 시민의 의견 그 이상까지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오성환: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지난 30년 공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민원을 접해왔다.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하려 보면 법에 상충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를 듣다 보면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직원을 잃기도 한다. 시민의 의견과 법이 어긋난다면, 법을 바꾸는 노력까지 하겠다.
김학로: 시장에 당선된다면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를 위해 한 개의 부서를 바뀐다면?
김기재 : 행정에 대한 조직 개편 구상을 갖고 있다. 민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오성환: 시장이 당선되면 허가과 부서부터 없애겠다. 허가과 때문에 오히려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마추어 행정이다. 허가과를 없애 인허가 시간도 줄이고 사업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