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19일 최종 보고됐다.
이번 보고회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성격으로만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도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진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중장기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어린이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당진시의 어린이(만13세 미만)는 총 1만986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1.9%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 어린이 인구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어린이 수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어린이 인구는 충남도가 11.5% 감소한 반면, 당진시는 그보다 많은 11.9%(2680명)이 줄었다.
특히 당진1·2·3동과 송악읍에 어린이 인구가 집중돼 있고 다른 읍·면 지역은 어린이가 적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어린이 인구가 있는 지역은 송악읍으로 총 4789명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는 당진2동이 3875명, 당진1동 3248명, 당진3동 26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린이가 가장 적은 곳은 대호지면으로 85명에 불과했으며, 면천이 131명, 정미가 135명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감소하지만 지난해 2명 사망
최근 3년간 당진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44건 발생한 반면 2020년에는 37건, 2021년에는 27건으로 줄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다가 2021년에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와 관련한 당진시 화재사고 및 119신고는 2019년에 279건이었으나 2021년에 270건으로 줄었다. 신고율도 1.3% 감소했다. 하지만 가정 내 안전사고는 줄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3년간 당진시 어린이 사고유형별 신고 현황을 파악했을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경우 2019년에 117건이었다가 2020년에 156건으로 늘었으며, 2021년에 155건으로 비슷하게 발생했다.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교통사고였으며, 놀이시설과 승강기, 폭력, 제품 안전사고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건수 늘어
사고보다 아동학대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25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3년 만에 무려 6배나 증가했다. 따라서 정서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의 경우 지난 2018년 83건이었으나 2021년 250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대에 노출되는 어린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에는 정서학대도 많았으나 신체학대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체학대가 29건 발생한 가운데 2019년 41건, 2020년 94건, 2021년 113건으로 늘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한편 방임 38건, 성학대 1건이 지난해에 신고됐다.
이외에도 환경성 질환과 폭염,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의 사안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꼽혔다.
학교 내·가정 아동학대 발생 비중 높아
당진지역 어린이 안전 실태와 관련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안전사고를 당한 장소에 대해 아동은 학교 내(교실·복도·계단 등)이 2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 26.1%, 주거지 동네 골목 15.9%로 꼽혔다. 반면 성인에게 물었을 때, 자녀가 안전사고를 당한 장소에 대해 집(35.6%)이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다. 이어 놀이공간이 32.7%, 학교 내가 30.7%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학교와 집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스스로 걱정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물은 결과 교통사고가 절반에 가까운 43.6%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 화재안전, 학교폭력 순으로 조사됐다. 성인이 걱정되는 아동 안전사고 역시 교통사고가 높았는데, 무려 71.6%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이 학교폭력과 놀이 중 발생하는 사고 순이었다.
통학로 도로 개선 등 필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용역사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 이용시설 내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과 관리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 대상 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당진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과제(안)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통학로 도로 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위험진단을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도 제안됐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확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중독 해소, 당진형 어린이 안전지수 개발·운영 등이 포함됐다.
만 13세 미만 아동 기준, 연령 높여야
연구용역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넓힐 것과 시내권에 편중된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통학하기 어려운 당진의 교통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손희정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 읍내동에 편중돼 있다”며 “송악읍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많은데 교통이 좋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재선 어린이안전대책위원은 통학버스 이용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셔틀버스가 운행돼 통학의 어려움이 없지만 중학교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시골 마을의 경우 집에서 정류소까지 가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버스 배차 시간이 길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