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의원 입건·“계속 수사대상”에
김현욱 후보 아들 병역의혹 제기로 고발
기소여부 좀더 지켜봐야 할 듯
송영진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대검 공안부에서 작성한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처리현황 보고서’에 ‘계속 수사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5일 대검 공안부가 발표한 수사현황에 따르면 송 의원은 현재 무혐의 후 추가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내일신문’이 입수, 보도한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처리현황 보고서’는 대검 공안부가 지난 6월초 4·13 총선에서 고소·고발로 입건된 당선자 116명의 혐의사실 요지와 수사진행 상황을 정리한 내부문건으로 송 의원은 민주당의 서영훈 대표와 배기운·박병윤·박병석·박상규·박용호·김택기·김한길·이원성·이희규·송석찬·이훈평·장정언·정장선·전용학·최재승·김명섭·심규섭·정동영·정대철 의원 등과 함께 ‘계속 수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구체적 혐의와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송영진 의원은 우선 지난 2월3일~4일 김종권(민주당 당진군 지구당 민원부장)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 19명에게 1백만원 상당의 식용유세트를 교부한 혐의로 자민련 당진군지구당 강병대 사무국장으로부터 고발을 받았는데 검찰은 실제 행위자인 김씨를 기소했다. 또한 민주당지구당 개편대회시 당원 등 3천5백명에게 5천원권 식권을 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원이외에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두가지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후 지난 5월12일 김현욱 전 의원은 송영진 의원이 지난 4월5일과 9일 치러진 합동연설회 중 “김현욱 후보 아들 병역문제 의혹”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6명에 대한 수사결과 여야의원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수사중인 31명(한나라당 16, 민주당 14, 자민련 1)과 함께 무혐의 처리됐으나 추가 고발된 14명(한나라당4, 민주당 10)에 대해서는 기소기준을 강화하고 법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송영진 의원의 기소여부는 검찰수사가 좀더 진행된 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영진 의원측은 “앞의 두 가지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유세 때의 발언을 문제삼아 추가 고발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행위”라며 “유세 때야 서로 격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난 마당에 서로 시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