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필자가 지난 5월부터 입안을 추진해 온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 모두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조례였던 만큼 개인적으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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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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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681건 · '개정 조례' · 최근 기사부터10 / 35쪽
2021.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 지방분권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모인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 9차 헌법에 의해 1991년 다시 부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민민주주의 역사였고 국민이 주권을 더 많이 향유할수록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이 이동해 왔다. 특히 2016년…
2021.08.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권중원 당진산폐장반대범대책위집행위원장당진산폐장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대책 △안정적 시설 운영과 매립 이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 △산폐장 관리 조례 제정 및 제도화 방안(감시센터 설치, 폐기물 관련법 개정, 주민지원 등) △공론화위원회 회의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관 보장 △논의 과정과 결과 공개와 수용 여부를 위한 보고회…
2021.08.13 · 정책·행정 · 김예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으로 인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
2021.08.03 · 정책·행정 · 김예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 원→5만 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
2021.08.02 · 정책·행정 · 김예나
“코로나19로 의정토론회 절반으로 줄어”
…해 전년도(40회)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의정토론회에서 제기된 조례 제·개정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2년 처음 개최된 의정토론회는 지역주민·전문가들과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2021.07.20 · 정책·행정 · 임아연
“228개 당진시 조례 정비 필요”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당진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는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
2021.06.21 · 문화·교육 · 한수미
학생·교사·학부모가 만드는 ‘학생생활규정’
…근)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의견을 모두 모아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학생생활규정을 인권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유곡초가 지난 11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방안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지자체의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 방안 △주민지원 방안 △주민통제기구 설치 등이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3개월간 논의 후 도출된 결론에 대해 …
2021.06.19 · 환경·안전 · 김예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어촌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
2021.05.31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치법규 정비 위한 정책 연구 나서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2021.05.17 · 문화·교육 · 박경미
당진시체육회,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법인 정관이 의무화되면서 당진시체육회(회장 백종석)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임의단체 지위를 …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장례식장 당진시 ‘불승인’
…진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검토한 결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용지에 장례식장 용도로 건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측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석문회복기요양병원에서는 불승인 사유가 타당하지 않…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8개다. 하수도 사용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사안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조례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2021.04.23 · 환경·안전 · 김예나
“산폐장 환경 투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된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후운영 투명하게 관리하라’, ‘민간감시지원센터 조례 즉각 제정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당진산폐장 민간감시지원센터 설치 통한 철저한 사후운영 감시·관리 △대책위·사업체·당진시·전문가…
2021.04.19 · 문화·교육 · 한수미
공공캠페인과 도시재생 주제 교육 실시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 의원)이 공공캠페인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지난 8일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당진시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분야별 세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만들어졌다…
2021.04.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독자의 글] 박순형 대호지면 사성1리 주민 대호지 태양광 사업 서둘러 추진돼야
…15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제 농지가 당진시의 개발행위제한 조례(농어촌도로에서 200m 이격)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태양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성1리 주민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로서 저는 태양광 사업이 정부와 당진…
2021.04.12 · 정책·행정 · 김예나
“필수노동자 보호 근거 마련해야”
…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
2021.04.12 · 정책·행정 · 한수미
임대주택 분쟁 해소 위한 대책 등 검토 보고 이뤄져
…받았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제정계획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계획 △용산구와 당진시의 관광지 상호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등이다. 이…
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모든 주민은 시장이자 읍면동장""'자치분권'은 주민들이 '갑'이 되는 사회"
…12억 원을 온전히 마을자치회 운영에 반영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다.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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