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기사

24건 · '벌금형 받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0212.29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나라당 귤 상자 배포 적발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 200104.16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유권자 운동’에 불법낙인

   …도부는 이미 지난 1월16일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반면 비라와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시민단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3. 199908.16

   1999.08.16 · 정책·행정 · 김태숙

   음주운전 구속 공무원에 주민들 탄원서

   …접진행하다 앞서가던 차가 일시정지하는 바람에 앞차 뒷넘버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 접촉사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은 당시 신씨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데다 혈중알콜농도 0.17%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송치됐다는 경…

4. 199709.29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