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남본부장 역대 충남도지사 중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도지사로 추앙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0.10.7) 또한 일제 강점기때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4)와 행정과(1935)에 합격해 평남 양덕군수에 임명됐다. 이때 황민화 운동을 주도하며 친일잡지 <내선일체>를 발간했다. 또 내선일체실천사 평남도지사의 고문을 지냈다. 이후 평안남도 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적 행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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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건 · '지적 행정' · 최근 기사부터27 / 109쪽
2021.03.19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 개발지역 토지 부당 거래 조사한다300억 이상 개발사업 지역 대상
…큼 이들이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이 자체조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셀프조사’로 인해 자칫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 자체조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2021.03.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언론의 실명보도
…은 채 그대로 보도된다는 점이다. 이런 보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다 보니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 역시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지역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의존 비율을 조사했더니 평균…
2021.03.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간신문 부수 조작 한국ABC협회 해체하라”바른지역언론연대 비판 성명
… 착취뿐만 아니라 광고시장 교란으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묵묵부답 문체부 뒷북 행정” 바른지역언론연대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문체부의 태도 역시 화를 돋웠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한국ABC협회의 이사회가…
2021.03.05 · 정책·행정 · 한수미
[현장 이모저모] “행정의 무관심이자 횡포” 질타
이번 의원출무일에서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 행정 절차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의 무관심이자 횡포”라며 쓴소리를 뱉었다. 이 발언은 당진시 경제과가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나왔다. 앞서 지난해 5개월 동안 당진시…
2021.02.2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이른바 ‘턱스크’ 공무원 사태와 관련해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복행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전국적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말 턱스크 논란 당시 물의를 일으킨 간부급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보도한 당진시대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
2021.02.26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공무원노조 부당행정 즉각 중단하라!”
…회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인)가 당진시 공무원노조의 당진시대에 대한 보복행정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충남지역언론연합은 “당진시 공무원노조가 ‘턱스크’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위공무원의 이름을 밝힌 실명보도를 했…
2021.02.24 · 문화·교육 · 박경미
■법정 문화도시 추진상황 점검“문화도시 지정…시민 참여에 달려 있다”
…대 회장은 “이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동안 행정에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짧은 기간 내 충실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용역사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년 …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 땅 빼앗긴 울분을 토하던 당진시민들의 투쟁이 6년이나 이어졌다. 종로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함-편집자주)는 물론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서부두 매립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충남도청 등 당진땅을 빼앗긴 뒤 가지 않은 곳이…
2021.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교육경비, 관행 벗고 제도부터 개선하자
…다. 또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 당진시 행정부서장 3명, 당진교육지원청 부서장 1명, 시의원 2명, 대학교수 3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 …
2020.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교육경비 9억5000만 원 삭감
… 당진시의회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총무위원회 소속 김기재 예결위원장은 “예산이 삭감된 해당 사업들은 그동안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판…
2020.12.18 · 정책·행정 · 김예나
“실생활 고충 및 불편 조속히 개선해야”
…위치를 조정했지만 오히려 맨 앞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지침상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격을 2~5m로 규정하고 있지만 2~3m가 대부분”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지선과 신호…
2020.12.11 · 정책·행정 · 한수미
성상담센터 당진시 직영…우려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어 센터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은 여성계와 협의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상담센터 직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먼저 전문인력 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2020.12.11 · 정책·행정 · 김예나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뒤늦게 체결한 입주계약 산집법 위반”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사업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진시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직접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답변에는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간(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기관인 …
2020.12.07 · 정책·행정 · 김예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인 이계양 충남도의원이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이 …
2020.11.22 · 정책·행정 · 김예나
근로능력판정 업무처리 소홀 등 18건 적발
… 문제점이 적발됐다. 특히 순성면은 근로능력판정 업무 처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료일 30일 …
2020.11.20 · 정책·행정 · 임아연
합덕·우강 화합의 첫 걸음을 떼다
… 합덕·우강 주민들은 종교도, 문화도, 일상의 모습도 많이 닮아있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은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최근 두 지역 주민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믿음·소망·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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