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당진시의회의 작은 변화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 따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일체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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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9쪽
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따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일체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에 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되온 감시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업무가 주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에서도 해제되어 일반 근로자…
2021.06.11 · 정책·행정 · 임아연
…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해당 기업들의 감축량은 기준연도 대비 70%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했던 삽교호 수질도 크게 개선됐다. 민선6기에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고 민선…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시로 세워지는 가설 건축물에 영구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감면 기준은 …
2021.04.23 · 정책·행정 · 임아연
…은 그동안 △사람 중심 △시민 행복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를 시정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6가지 시정 목표를 두고 △풍요로운 당진경제 △함께 잘 사는 농어촌 △품격 있는 교육·문화 △더불어 누리는 복지 △조화로운 생태도시 △시민참여 열린 시정을 …
2021.02.26 · 정책·행정 · 임아연
…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진시대에서는 공직자의 책임과 실명보도 원칙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본지 제1334호 ‘공무원노조 공무원 익명처리 요구’ 기사 참조> 당진시청 신문 절독 이어져 사건이 있은 지 2개월 가량 지난 1월 29일, 사…
2020.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충남도 허가를 받은 2009년도 개정 정관을 기준으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일 개최키로 했던 임시총회는 하루 전날 돌연 취소됐고, 석문개발위는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2019.1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질의응답> ‘농가수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가수당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농민수당은 농사를 짓는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공동체를 복원하고자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것인데, 농가당 한 명씩 주면 누가 자기 자식을 농어…
2019.10.07 · 정책·행정 · 임아연
… 의견이 많아, 농지 규모별 대상자 수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삼광벼 장려금 일몰안은 지난 2010년부터 밥맛이 좋은 삼광벼(해나루쌀의 원료곡) 재배를 정책적으로 독려하고자 삼광벼 재배농가에 장…
2019.09.02 · 정책·행정 · 임아연
…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이 국외연수 경비 자부담 및 집행기준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자부담 비율 지정 등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따라 보조…
2019.06.14 · 정책·행정 · 임아연
…에 대한 감사에서는 △당진시의회 의원 배지 분실 미신고 및 유상 재교부 원칙 미준수 △세출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의정운영공동경비 집행 부적정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당진시…
2019.01.26 · 정책·행정 · 임아연
…시, 불공정 인사 ‘불만고조’ (2019년 1월 15일자) 동양일보는 “원칙을 무시한 불공정 인사로 연초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원칙이 없고 직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편파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고…
2018.12.2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 미술작품 매입과 관련해 조례나 지침 등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채로 내년도 예산 7500만 원이 통과된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의 재원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원칙 없는 보조금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특정단체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다른 유사단체는 자부담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데, 자부담 비율의 기준이 무엇인지…
2018.10.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국회의 인준부결을 무시하는 인사검증의 도덕성 기준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인사배제원칙을 발표했고 1기 내각 조각을 마치고 …
2018.09.12 · 정책·행정 · 임아연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3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삼아 집중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최소화한다는 …
2018.07.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손숙오, 자산, 공의휴, 석사, 이리와 같은 공직자들이 높은 도덕성, 원칙과 소신 그리고 관용의 리더십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던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교훈으로 삼을 만 하다. 제갈량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자…
2018.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 조직혁신과 행정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만들겠다. 특히 인사에 대한 원칙 갖고 철저하게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직문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당진시 인사 방향과 원칙은? 시스템에 의해 인사 이뤄지도록 만들 것…
2018.06.09 · 정책·행정 · 한수미
…들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겠다. 오성환 : 행정을 하다 보면 위수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수탁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특히 시장의 개인 가치관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
2018.05.25 · 정책·행정 · 김예나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사한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하여 관리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 반면 교육 경비 부담률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에 접근하도록 점차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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