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헌법재판소’ 기사

46건 · '오는 헌법재판소' · 최근 기사부터3 / 3쪽

1. 200306.02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정에서 평택·당진항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부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에 …

2. 200305.18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 판단착오,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당진항 지정과 예산지원의 단서 조항으로써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서부두 지번관련 소송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발단되고 말았다. 참고로 서부두란 정부가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 건설한 부두로서 1998년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3. 200105.28

   2001.05.28 · 산업·경제 · 유종준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용료 등으로 2~3년후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자본금 50억원으로 오는 6월 정식 설립되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51%를 출자하고 인천지역 하역사와 선사인 우련통운(주)와 (주)영진공사가 각각…

4. 200103.26

   2001.03.26 · 산업·경제 · 유종준

   도계분쟁중에 서부두 운영사 선정 ‘논란’

   … 영향 우려 당진항 추진위 “도계분쟁 재판·당진항 지정 이후로 미뤄야” 오는 26일 2차 설명회 예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재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아산)항 서부두에 대해 운영회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5. 200103.19

   2001.03.1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평택시 도계분쟁관련 변론 진행

   … 조성된 토지귀속에 대한 문제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재판부 7명이 참석한 이날 1차 변론에서 당진군과 평택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6. 200103.05

   2001.03.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경기도 지방신문의 눈]평택항 도간 치열한 경계분쟁

   … 놓고 충청남도와 경기도 사이에 치열한 경계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 98년3월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을 매립한뒤 평택시에 토지신고 등록을 해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