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기사

125건 · '수도권 규제완화' · 최근 기사부터7 / 7쪽

1. 200505.30

   2005.05.30 · 산업·경제 · 이명자

   [석문공단 전망과 과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싼 땅값’

   …하는 핵심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조치가 지방에 소재한 산업단지들의 입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싼 땅값’만이 유일한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석문…

2. 200411.08

   2004.11.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월요칼럼]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균형발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이기주의의 대변자 헌법재판소는 '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헌법을 지어내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서 신행정 수도 건설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여기…

3. 200206.23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4. 200106.04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지방경제 죽이는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충남도 관계자는 “안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기업인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움직임마저 가시화 돼 더욱 어려워 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

5. 200104.09

   2001.04.09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관·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폐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달 초 천안,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