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행정’ 기사

145건 · '지적 행정'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8 / 8쪽

1. 202502.14

   2025.02.14 · 지역사회 · 이지혜 기자

   ■송악읍 금곡리 전원마을 개물림 사고개물림 피해 주민들 고통, 법의 사각지대

   …지만 기질평가제 역시 사고 이후에야 적용되는 사후관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과 행정의 한계, 주민 안전 대책 마련 시급 금곡리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와 행정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 202502.07

   2025.02.0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의회 강력 반대

   …책 추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력 부족과 현장의 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감축 면적을 파악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 정책을 강제하기 어렵다…

   

3. 202502.07

   2025.02.0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수면 위로 드러난 ‘의원재량사업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량재량사업비’를 두고 조상연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제도를 수면 위로 올려 제도화해야 한다고 5분 발언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시장이 시의회와 협의해 정해진 한도만큼 예산의 건의를 각 시의원에게 받아 …

   

4. 202501.21

   2025.01.21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기대와 우려 속 유보통합 시범사업

   … 확충하는 등 재원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됐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아가 기관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아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입학 방식, 교사 양성과 자격 및 처우, 교육과정, 기관 운영기준을 어떤 방향…

   

5. 202501.10

   2025.01.10 · 인물·동정 · 박경미 기자

   [인터뷰] 유병수 전국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장 “투명한 회계 운영 약속…신뢰 회복에 힘쓸 것”

   … 맡아 당진시민을 위해 대변해왔다. 램테크놀로지가 당진시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선임과 전문 기관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는 등 당진시가 재판에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지난해 충남도가 석문간척지에 대규모의 돼지 축산단지를 조성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