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례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 전형적인 5줄짜리 조례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명시된 단체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인수: 조례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6건 · '각종 보조금'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례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 전형적인 5줄짜리 조례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명시된 단체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인수: 조례로…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선심성 사업, 특히 소모적인 각종 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부문은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2014.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인수 당진번영회장은 “각종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
2014.02.28 · 지역사회 · 김창연
작년과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분석결과 보조금이 삭감된 단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명선)를 열고 올해 지원 보조금을 3억4000만 원으로 확정·심의했다. 이는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3…
2014.02.21 · 지역사회 · 김창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강화 교육 예정당진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명선)를 열고 올해 지원 보조금을 3억4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71개 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