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기사

4건 · '개인 법인'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16

   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등에 맡겨야만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는다. “개인 간 ‘도지’는 전부 불법” → 합법인 경우도 많다 “이웃에게 ‘도지’ 주던 게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농지 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1996년 농지법 …

   

2. 202603.28

   2026.03.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 논콩 재배 농가에 장려금·파종비 지원

   당진시가 2026년 논콩(백태, 서리태) 재배를 희망하는 개인과 법인, 마을회를 대상으로 연중 장려금·파종비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논에 타 작물 재배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은 12월까지 추…

   

3. 202601.30

   2026.01.3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인터뷰]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상인비상대책위 “재건축 반대 아냐,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 문제”

   …구조와 운영 방식이 상인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법인 이사 등재 확대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 문제는 행정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재건축을 둘러싼 논의는 ‘이주…

   

4. 202601.09

   2026.01.09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전통시장 재건축 관련 상인대책위 긴급기자회견]“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기부채납 방식 중단 요구

   … 장치에 대한 공식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인에 대한 전권 부여 속에서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부채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조는 설명했지만, 책임 구조는 불분명” 상인대책위는 이번 정비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