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6건 · '공유수면 매립지'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5.08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뜨거운 이슈다. 쉽게 말해 ‘당진 땅을 평택이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번 호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

   

2. 201504.24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 편집자주_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매립지 분쟁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시장을 서면으로…

   

3. 201504.10

   2015.04.10 · 환경·안전 · 김예나

   “매립지 관할권 분쟁,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77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종료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9월 헌법 재판소에서 충청남도 소유로 이미 확정돼 당진시에 등록이 완료…

4. 201502.27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충남도 내 의원들이 뭉쳤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달 23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각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세미나에서 당진시의회 이재광의 의장이 발의한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

5.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

6. 201502.06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평택시가 지난 2010년 아산만 내항 매립지에 대하여 평택항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평택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이 당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