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확대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등 5가지였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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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과태료 부과'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7.28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등 5가지였으나 최…
2023.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보건행정과: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강증진과: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4개 부서에 17건이다. 현안사항 보고에 이어 의…
2023.07.04 · 지역사회 · 한수미 취재부장
…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면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
2023.03.24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인접지역 논밭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 산불진화대원·공무원 투입 산의 큰 불길은 잡…
2023.03.12 · 지역사회 · 임아연 편집부국장
…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4일부터 아파트 내에서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담배냄새로 불편함을 느낀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주변 환경도 청결해지고 흡연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또한 줄어들 것으로 …
2023.02.24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공무원만 징계 대상에 해당하고, 민간위탁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참석자 12명? 14명? 한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2023.01.14 · 산업·경제 · 박경미
…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소비자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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