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기사

5건 · '규제 강화'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08.06

   2001.08.06 · 정책·행정 · 이명자

   올 11월까지 모든 읍·면 기능 전환

   규제단속 업무 등은 군청으로 이관 당진·합덕읍엔 주민자치센터 설치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 오는 11월까지 군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사무 및 인력이 조정되고 당진읍과 합덕읍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 당진군…

2. 200106.11

   2001.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이인수/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며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렇다고 당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94년보다 수도권에 공장과 사람이 계속 집중됐고 지방 곳곳에 미분양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공단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수도권 공…

3. 200106.04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지방경제 죽이는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는 “안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기업인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움직임마저 가시화 돼 더욱 어려워 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올초 …

4. 200104.09

   2001.04.09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과 단체들이 개별적인 의견제시 차원을 넘어 집단항의를 위한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난개발, 교통·환경문제, 물류비용 증대 등 전반적인 비효율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자립격차도 더욱 커지게 할 것”이…

5. 200101.15

   2001.01.15 · 지역사회 · 유종준

   종합건설업체 2곳 영업정지 처분

   …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ㄷ토건의 이모 대표는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바람에 지역내 부동산 업자들과 일반 소매업체 등의 업자들도 대거 뛰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