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기사

5건 · '규제 강화'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01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역 분권화시대 향후 대책

   …행정수도가 자치화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 전체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각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적극 육성시켜 분권화 혁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정책 방향에 자율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차등화 지원대책도 재검토 강구함으로써 …

2.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양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이전된 재원은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잔존 보조금도 가급적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

   

3. 200310.29

   2003.10.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심대평 충남도지사 인터뷰

   …다. 하지만 이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수도권 전체를 묶어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과밀화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의 조건이 전제된 속에서 경쟁력 분야에 배분하는 국가조정력이 필요하…

4.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논란’

   …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수…

5.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이 이번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