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이철환전당진부군수 "새해 덕담은 ‘힘’됩니다:"
…저지르고 말았으니 국민들의 마음은 떠나고 있는 것이다. 난데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니, 지방 행정개편이니 하는 완급조정이 되지 않은 정책들을 가시화함으로써 비수도권에서 사는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규제 완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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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규제 완화'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12.22 · 정책·행정 · 우현선
[취재수첩] 정부정책 홍보장으로 변질된 워크샵
…샵이 당진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 주최했다는 사실이 상기됐다.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현실도 교차됐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사업을 펼치겠다던 협의회의 연말 워크샵이 수도권…
2008.11.24 · 산업·경제 · 강대원
“지역경제 죽이는 수도권규제완화 웬 말이냐”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천…
2008.11.24 · 산업·경제 · 강대원
당진군 “선지방발전, 후규제완화 약속 이행하라”
… 및 금융계, 개발사 등 분야별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유치 방안 강구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책회의는 부동산·항만·도시건축·투자유치·경제자유구역·관광개발 등 분야별 대응방안 보고와 각계 관계자들과의 토론…
2008.11.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이 완 구 충남도지사 “황해경제자유구역, 금융위기 여파 거의 없을 것”
…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 가진 주요 인터뷰 요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비수도권이 위기다. 특히 충남 등 당진의 경우 직격탄을 맞았다. 대응방안이나 대책은? -정부가 당장의 효과만 염두에 두고 수도권 완화 정책을 강행하게 된다면 교통 …
2008.1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김 낙 성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폐되어야”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라 말하는 김낙성 국회의원.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2008.11.24 · 정책·행정 · 최종길
민 종 기 당진군수 “산업구조 다변화시켜야”
…갖추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시 승격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2009년 말 이전에는 시 승격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경제위기와 중앙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급속…
2008.11.10 · 산업·경제 · 최운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당진 기업입주 올해 145개로 대폭 줄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예견되어 왔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줄어들었다. 당진군이 밝힌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군은 지난 4년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으나 …
2008.11.1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 파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충남지역 각계각층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지역시민단체 등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오전 11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해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
2008.10.13 · 산업·경제 · 최운연
[‘2025년 당진군 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발표] 보여주기 위한 계획, 각 부문별 연계성 미흡
…구하고 있는 서룡건설 최기택 회장은 “2025 당진군 기본계획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전자·전기·IT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추이와 공공기반시설 설치, 도로 …
2008.09.29 · 정책·행정 · 최운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한창준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이 제15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한창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발의 에 대해 “새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2008.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수도권 규제여부 놓고 김문수-이완구 지사 ‘맞장’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가 라디오를 통해 맞붙었다. 두 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문화방송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層뎠?규제완화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놓고 날선…
2008.06.23 · 인물·동정 · 최종길 기자
[민종기군수 취임2주년 인터뷰]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 중시하겠다”
… 철저히 해놓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부실한 기업들이 지역에 유치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수도권은 현재도 인구가 많아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
2008.06.09 · 문화·교육 · 강대원 기자
“지구가 많이 아프대요”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환경부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에 앞장서야할 환경부는 이러한 정부의 신개발주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는 기…
2008.05.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문가특별기고]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보수정부의 수도권정책 변화와 지역의 대응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 추진, 친기업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무력화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일찍부터 보수주의 정부를 기치로 출범한 실용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
2008.04.28 · 인물·동정 · 김태숙
[특별인터뷰 요지-박경교수] 지역육성 생략한 규제완화, 국가적 위험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하지만 여건이 문제 일본도 ‘지방의시대’ 20년 거친 후 규제 완화 편집자주 :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지역, 특히 충청ㆍ강원지역경제의 지각변동과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2008.0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정치개혁, 유권자의 손으로 이뤄내야 한다
…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 대응해야 이번 총선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등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를 …
2008.02.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100년 국가기본정책 바꾸지 말자 - 민종기 당진군수
…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일궈낸 많은 노력들이 빛을 바래고 향후 우리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 규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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