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자치연구소장 - 무너진 예산 결정권
…원 해결, 선심성 생색내기)에 따라 쪼개어 편성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② 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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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기고 지방자치'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원 해결, 선심성 생색내기)에 따라 쪼개어 편성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② 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

2026.08.3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립을 농촌의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나 저생산성 농지를 대상으로 단백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민에게 종묘와 재배기술을 지원하며, 수확물의 판로와 가공산업을 연계한다면 새로운 농촌산업을 만들 수 …

2026.04.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다. 최근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오성환 시장을 향해 내놓은 날 선 발언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유감을 남긴다. “소가 웃을 일”, “떠벌린다”는 식의 표현은 정책적 비판이라기보다 감정적…
2026.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설 사업실패의 책임을 필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어이가 없어 기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고자 한다. 필자는 2020년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정부를 어렵게 설득하여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약 12만 평을 반영시켰다. 가스공사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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