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4건 · '기존 침해'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10.18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특히 구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김재균 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

2. 200509.26

   2005.09.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다

   CCTV 설치 강남구 범죄율 감소폭 서울시 평균보다 낮아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당진군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활동가…

3. 200508.29

   2005.08.29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부곡리 토지주 개발제한 연장에 반발

   …위 제한기간 연장 토지공사 물류유통단지 조성 목적, 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진군이 송악면 부곡리 일원의 12만9천평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자 해당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 200506.27

   2005.06.27 · 환경·안전 · 김항룡 기자

   “더 이상의 철탑건설은 NO"

   …의문을 채택 했다. 결의문에는 “거미줄처럼 깔린 송전선로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기간산업이라는 핑계로 정당한 권리주장마저 묵상당해 왔다. 한전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으며 더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