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5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05

   2011.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폭락한 쌀값, 정부 양곡정책은 완전 실패

   … 6만원도 못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기준 4320원)을 벌려면 쌀농사를 71마지기(40kg 1가마 기준)나 지어야 한다”며 “정부의 양곡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어 공공…

2. 201112.05

   2011.1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최장옥 “독일의 통일에서 얻는 교훈”

   …, 동독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명분과 실리를 챙기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원조에는 요구사항이 따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를 받는 예컨데 방송체널 수신교…

3. 201106.25

   2011.06.25 · 정책·행정 · 우현선

   [이철환 군수 취임 1주년 특별 좌담회] “당진군 예산 총 640억원 긴축”

   …데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개발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PF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6월 이후부터 하나씩 탄력이 붙을 것이다. 당진은 시승격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다. 황…

   

4. 201104.20

   2011.04.20 · 정책·행정 · 우현선

   안일한 행정, 주민 재산 피해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업무에 기준으로 삼아 담당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됐다.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

5.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매립지는 순차적으로 토지 등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오랜 관행과 원칙”이라며 “필지별 준공검사시마다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토지등록 지연이 국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