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5건 · '기준 원칙'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12.02

   2024.12.0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해상경계 재설정”

   …해역에 대해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적용하는 등 10가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와 획정추진단, 지원단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입법화에 따라 불명확한 해상경계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의 …

   

2. 202412.02

   2024.12.02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항만 하역 작업 중 작업자 ‘절단’ 사고

   …KG GNS와 해 양수산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각자의 역할과 의무의 기준에 따라 책임이 거론될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 허점과 개선 필요성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 작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

   

3. 202411.11

   2024.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국가의 대책 마련돼야

   …전환과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공의 영역에서 법적 허점이 많은 현행 인·허가 및 사후관리의 관련 법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

   

4. 202411.01

   2024.11.0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윤장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박사 AI 저널리즘의 가이드라인

   …금지, 데이터 및 출처 보호, 그리고 저작권 및 보안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으로 인증된 AI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한다. 넷, 인공지능의 활용은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기술을 저널리즘 분야에 활용하고, EU 기반의 자체적인 …

5. 202403.31

   2024.03.31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1호 법안으로 농민기본법 제정 밝혀

   …. 정부는 WTO 협정(WTO 정책의 근간인 ‘GATT’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통해 수입 물품이 국내 동종 물품에 비해 세제·규제 등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등 때문에 해외 원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쌀 수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