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기사

5건 · '농지법 개정'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편집자 주]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사이 정부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땅을 뺏긴다”는 불안은 풀릴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 법이 아니고, 고령 농민이 땅을 정리할…

   

2.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 국민의힘 시의원들 “농지 임대차 전면 양성화해야”

   …사퇴를 요구하며, 한시적인 특별조치법 대신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훈 부의장을 비롯한 김덕주, 김명회, 김용군, 김연경, 최재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은 지난 1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편집자 주] 당진시대는 개정 농지법에 대한 당진 농민들의 우려를 짚는 기획 보도를 이어 왔다. 그 세 번째로 개정안 처리 당시 소관 상임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과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서면인터뷰를 통해 진행했…

   

4. 202610.16

   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상속받은 땅, 정말 나라에 뺏기는 겁니까?”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도 소유권은 그대로 남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도 지금처럼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농…

   

5. 202603.20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지상토론 1]국민의힘 이철수 출마예정자

   …다. 그러나 지난 4년은 당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 농지법 개정 건의를 통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당진 발전을 위한 도비 확보 사업과 당진시의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