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기사

5건 · '농지법 개정'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07.25

   2014.07.25 · 환경·안전 · 임아연

   [읍면순방]“주민 환경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김홍장 시장 농지법 개정으로 농경지에도 축사 건축이 허용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도 존중해야 하고, 수도작농민도 보호해야 하는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를 풀기 위해 …

   

2. 201402.21

   2014.02.21 · 환경·안전 · 임아연

   이제는 ‘생태도시’다

   …건축 관련 갈등 최근 농경지 내 축사 건축으로 여러 지역이 시끄러웠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축사건축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과 항공방제 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3. 201210.26

   2012.10.26 · 환경·안전 · 임아연

   절대농지에 축사 건축이 웬 말?

   …야지대로 마을주민들이 벼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당리와 운정리 경계부근 농지에 지난 9월부터 약 900…

   

4. 201107.24

   2011.07.2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김희봉 우리농업 살리기 운동본부 당진군 대표] 주민에게 갯벌은 생존수단이요 삶의 터전이다

   …한단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인근 피해주민들의 우선분양권을 배제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도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주민들이 단결할 때만이 대통령도 군수도 의원도 주민의 생존권을 걱정해준다는 사실…

5. 200508.29

   2005.08.29 · 환경·안전 · 이명자

   농림지역내 건폐율 40%->60% 완화

   당진군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돼 농림지역내 건폐율이 종전 40%에서 60%로 완화됐다. 그러나 관리지역내 시설의 경우 당진군 도시계획의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어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건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