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불산공장 입주 불허, 주민이 이겼다
3년 동안 이어지던 불산공장과 주민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대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석문산단에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립을 추진해 온 램테크놀로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 3년이다. 램테크놀로지는 금산군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8건
- 기간
- 1993—2026
8건 · '대법원 소송에'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2.23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불산공장 불허가 당진시 승소 환영”
… 하역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최근 피해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지역과 해…
2023.08.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철탑공화국 당진
…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에서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람과 야생…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렸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
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이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은 이번 소송에서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수의 변호…
2016.04.15 · 산업·경제 · 임아연
땅 빼앗아 놓고 상생협력 추진?
… 야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행보는 마치 도둑이 행인의 봇짐을 빼앗은 뒤에 선심 쓰듯 봇짐에서 떡 …
2016.01.22 · 산업·경제 · 김남배
도심에 폐수처리업체 입주?
…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해당 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업체는 당진시 대해 건설 지연에 따른 하루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폐수처리업체 리켐스는 공업폐수를 수거, 처…
2001.09.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축산폐수 무단 방류 ‘철퇴’
대법원, 순성 보국농장 상고 기각해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협의로 5천여만원의 부과금을 물린 당진군의 처분에 불복해 부과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농장주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21일, 순성면 본리소재 보국농장 대표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