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준공한 뒤 인천지방해양청은 평택시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로 만들어진 토지에 대해 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대법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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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8건 · '도계분쟁 대법원'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대법원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
2020.12.18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24일 ‘도계분쟁’ 종지부 찍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당진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년…
2020.10.10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가 위치한 곳은 당진 해역”
대법원 현장검증 앞두고 평택 영웅바위 위치 논쟁 점화 대동여지도 등 각종 옛 문헌에 이미 충청도에 위치 확인 영웅바위 위치, 관습법상 해상도계 결정에 중대한 역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영웅바위’ 일대에서 이뤄질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
2020.07.03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지난 2004년 도계분쟁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영웅바위’가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당진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영웅바위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심의를 마…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정이 내려진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또한 경기도청은 내 일처럼 평택시를 위해 앞장서서 뛰어주는데 충남도청은 도계분쟁인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기도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첨부서류에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상도계 분석 책자가 있다. 당연히 당진에서도 분석서류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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