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 헌재’ 기사

3건 · '도계분쟁 헌재'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0.14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와 평택시 측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

2. 200411.29

   2004.11.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획 2] 주민 626인 설문조사

   …안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당진항 지정 및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도계분쟁 승소 등 호재가 있었고, 국가산업단지 분양도 순조롭다는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는 농업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설문대상 주민 중…

3. 200306.02

   2003.06.02 · 지역사회 · 유종준

   당진항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부두 지번 등록 문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당진군이 취하할 경우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당진항 지정운동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