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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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매립지 확인'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07.29 · 문화·교육 · 한수미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서해대교 남쪽 제방과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지난해 4월 결정했다. 당진시민들이 분노했다. 당진 땅을 빼앗긴 것에 울분을 터트리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8000여 명…
2016.04.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를 외면했던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과 엄중한 경고가 총선을 통해 확인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당진시민 또한 일여다야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16.04.08 · 산업·경제 · 김예나
… 후 안전관리시설 특별법을 제정했다. 윤종호:(김동완 후보에게)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초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소신이 없으며 지나치게 여권 지도부의 눈치가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일부 비판이 있다. 김…
2016.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분양공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반드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아 올 것이다. 타 후보에 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쟁력은? 저 송노섭은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이상 완주했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2016.01.15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의 경우 법정공방 과정 없이 서면공방을 거쳐 판결을 내린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제출한 …
2016.0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같이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해상경계상 당진시에 속한 서부두 매립지가 느닷없이 평택시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청천병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으로도 대략 3조 원 상당의 손실은 물론 항만 비정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기업유치, …
2016.01.01 · 인물·동정 · 임아연
…사 시화조력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홍보업무를 담당했다. 최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문제가 불거지고, 신평-내항 연결도로(연륙교) 건설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조력발전을 통해서라도 서부두 매립지와 연륙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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