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총선 결과와 남겨진 과제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정권심판론’이 주효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평가 때문인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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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문재인 정권'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정권심판론’이 주효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평가 때문인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2024.04.0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의견을 보였다. 또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정용선 후보는 “문재인 전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의 실패와 여성가족부가 타 부서 사업에 관여한 것을 폐지의 이유”로 들었던 반면, 어 후보는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갈라치기의 수법”이라고 …
2024.03.3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어야 한다. 농민 단체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농업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권과 대통령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현장에서 농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2024.03.15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일정 범위 내 지방세목 신설을 허용하는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의 재량을 넓혀주는 대신에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지방분권도 촉진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과의 관계,…
2024.03.0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택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경제학에서는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며 23번이나 주택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2배 이상으로 폭등하여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여야가 자신의 입장을…
2024.0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두 번째로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이념, 계층, 지역, 남녀, 노소로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점이다. 심지어 서로 적대시까지 하는 모습들도 발견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2024.02.0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폐해는 이념, 계층, 지역, 남녀, 노소로 국민을 갈갈이 분열시켰다는 점이다. 이제는 ‘통합’을 해야 한다. 국민 통합을 이루고 갈등을 치유해야 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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