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행정’ 기사

5건 · '밀실 행정'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612.16

   199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Ⅱ

   …이'에 문제가 있었다. ·심야, 퇴폐·변태,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없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답변-심야 퇴폐업소등에 취한 행정처분으로는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처분이 37건이다. 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형사고발이 28건으로…

2. 199609.30

   1996.09.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 1년 자가진단 / 김두관 남해군수 특별기고

   …정,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나타나 있어 행정기관이나 주민모두에게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서로의 이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이글을 게재한다. 부분적으로 우리군의 현실과 다를 수도 있으나 다른 특별한 의도가…

3. 199606.24

   1996.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투쟁위 군수 방문

   …신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뒤 “한보화력에 대해 군이 반려했을 때 만일 행정소송에서 한보가 이긴다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며 “반려는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해 건축위원회에 결정을 넘기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환…

4. 199606.24

   1996.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투쟁위 군수방문 내용요약

   …뜻과 나의 생각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보화력을 반려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군이 지게되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반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무조건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석문국가공단…

5. 199606.24

   199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특집] 민선군수 취임1주년 기자회견

   …니까? - 자치시대다 보니 군정에 대한 주민기대가 큰것이 사실입니다만 군행정 또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간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어느정도 파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업무가 파악될수록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