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남 상임의장-한보화력은 환경부장관도 안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김군수-장관이 허가한 사항에 일개군수가 하자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

■이명남 공동의장 : 석문공단은 유공이나 한보등 공해업체보다는 공해가 적은 업체가 입주해야 한다. 또 한보화력은 자가발전이기 때문에 공해가 적다고도 주장하지만 화력은 공해 1급에 해당하는 공해업종인 것은 분명하다. 만일 LNG를 연료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주민이 선출한 민선군수인만큼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보화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주기를 바란다. 군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줘야 하지 않겠나?

■김낙성 군수 :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이의장의 뜻과 나의 생각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보화력을 반려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군이 지게되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반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무조건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석문국가공단의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재 군에서도 한화, 현대전자등과 얘기를 하고 있다. 도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업체를 찾아보고 있다.

■이명남 공동의장 : 전에는 도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임명직 군수였지만 이젠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 열린행정을 통해 모든일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걱정해 살기좋은 당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군수도 앞으로는 한보화력과 같은 일을 숨기지 말고 주민과 함께 생각해나갔으면 한다.

■김대희위원장 : 이제 한보화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건축허가밖에 없다. 이번 일도 초기에 불거졌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쉽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밀실행정의 결과다.

■김낙성 군수 : 모든 허가가 군을 경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다.

■김대희위원장 : 한보가 제출한 자료중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12개 기관의 의견서가 당진군에 보내져 군수의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환경부에서도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 단순한 민원절차를 거쳐 승인해준 것 아니냐

■김낙성 군수 : 송산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이미 끝난상태에서 우린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있기에 도장을 찍은 것 뿐이다.

■이명남 공동의장 : 환경부장관이 안된다고 했다면 오염의 심각성이 대단한 것이 아닌가.

■김낙성 군수 : 그럼 통산부장관은 왜 허가해줬나?

■김대희위원장 : 한보철강이 들어올 때 화력발전소도 세우겠다고 했다면 그때 주민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중간에 끼어들기식으로 화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것 만으로도 반려시킬 명분이 서지 않는가?

■이재만 위원 : 환경부에서 말한 오염의 심각성만 미리 군민에게 알려줬어도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낙성 군수 : 환경부가 반대했다면 나중에 왜 허가를 했겠나?

■이명남 공동의장 : 12개 기관 의견서가 당진군을 경유했다는 말을 들은 대부분의 당진군민들은 ‘군수는 다 알았으면서도 그냥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군수를 비난하고 있다. 많은 군민들은 ‘군하고 짝짝꿍해서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12개 기관 의견서는 김군수 취임 얼마후 회신한 내용이었다. 김군수는 개발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환경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인수 위원 : 한보화력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영광군에서처럼 특단의 조치도 가능하지 않나?

■김낙성 군수 : 허가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투쟁위에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야지... 장관이 허가한 사항을 일개 군수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명남 공동의장 : 93년 특정폐기물 반대투쟁 때는 임명직 군수임에도 박군수가 상당히 군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해줬다.

■김낙성 군수 : 그때 군이 군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그 당시 환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보복행정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명남 공동의장 : 행정적인 힘도 한데 묶어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가야지 일부 몇명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김낙성 군수 : 군에서 투쟁위에 협조한다는 것이 상부에 비쳐지면 행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최평곤 위원 : 건축허가 승인 기한이 30일까지인데 군수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낙성 군수 : 건축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

■김대희위원장 : 일단 우리의 의사는 전달했고 앞으로도 투쟁위는 계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