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4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7.12

   2025.07.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LNG 기지 준설토 활용 친수공간 결국 무산

   …%, 당진시 1%로 설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진시의회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유지 구조에서는 당진시가 ‘공유물 변경’에는 동의권을 갖지만, 대부분의 관리 행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 202506.11

   2025.06.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지역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 시급”

   …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행복도시 순유입 인구 27만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자는 22.9%에 불과하고, 충청권 출신이 63.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3. 202502.28

   2025.0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봉균 당진시의회 의원성별영향평가, 기반부터 점검하자

   …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로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실시하는데,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

   

4. 202501.21

   2025.01.21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기대와 우려 속 유보통합 시범사업

   …표한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 통합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