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4건 · '법률 제정'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05.22

   2000.05.22 · 산업·경제 · 이명자

   '석문공단 활성화' 구호만 요란

   …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2000.1.12)하자 석문공단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할 것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석문공단의 현실적인 여건분석을 토대로 …

2. 200005.15

   2000.05.15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제 주민수급권 되레 제한

   …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급대상자 신청접수와 신청자 조사에 대해 오히려 법률로 보장된 주민들의 수급권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 연대성’의 원칙 …

3. 200004.10

   2000.04.10 · 정책·행정 · 유종준

   후보초청토론회 지상중계

   … 연장해야 하며 추곡수매가를 물가와 연동되도록 하겠다.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석문공단 근본해결책 △질문 : 석문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애초 농지로 계획됐던 것이 공단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

4. 200001.10

   2000.01.10 · 문화·교육 · 유종준

   200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 외에 등기소 등기과에서도 판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재외동포의 부동산 금융 외환 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정 :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국동포 국적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