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 총선시민연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상중계
각 후보 지정토론 후 후보자간 질의답변서 상대문제 들춰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진총선연대는 지난 4월1일 오후2시부터
두시간 동안 군민회관에서
정석래·송영진·김현욱 후보 등
세후보를 초청해 토론을 벌였다.
당진시대는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발췌·보도한다.
토론회 참가자 : 정석래, 송영진, 김현욱
토론자(질문자) : 허충회, 김남철, 김병빈
사회 : 권건오
정석래
■김현욱 후보 사무실이 일대는
주거지인데 유독
상업지역인 이유는?
■송영진 후보는
최종 학력을 정확히 밝혀달라
송영진
■김현욱 후보는 모든 관급사업을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도로
포장율 상승은 내가 한 일이다.
■한보 정치자금은
내가 직접 받은 적 없다.
김현욱
■송영진 후보는 14대 현역
당시 정치자금 유혹 있었을텐데...
추곡수매가 날치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15대 선거때 측근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 아는가?
기호1호 한나라당 정석래
■후보검증
약국 미철거 문제와 공천과정의 문제
△질문 : 당진시가지 도로개설사업에서 정후보 소유의 건물인 약국이 철거되지 않아 당진주민의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밝혀달라.
▲답변 : 본인 소유의 약국은 도시계획재정비에 편입이 안된 상태인데 그쪽 주민들 중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해서 그쪽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도덕적으로 교통에 불편하다면 생활권을 끊는다해도 하겠다. 총선이 끝나면 당락을 떠나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질문 : 지역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 보다 행사장에 얼굴 내밀기에 급급했다는 의견이 있다.
▲답변 : 10년간 야당생활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한보철강 정상화를 위해 JC에서 서명운동을 했고 이를 제1당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총풍·세풍사건으로 시달릴 때 안기부 분실 529호실을 저지했으며 이로인해 검찰로부터 3회에 걸쳐 출두요구를 받기도 했다.
△질문 : 공천이 확정되기 전 공천과정에 항의하며 재떨이를 던졌다는데 사실인가? 또한 공천헌금을 상납한 사실이 있는가?
▲답변 : 재떨이 던진 적 없다. 당진에 살면서 유리처럼 투명하게 살았다. 8년전에도 모 당직자가 공천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정책질의
터미널 이전반대 및 석문공단 분양가 인하
△질문 : 후보는 터미널 이전 장소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 기존 시장이나 당진읍의 상권을 무시하고 시내로부터 떨어진 곳에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왜 4.13 총선 전에 서둘러 시행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그 후보지에 여러 사람들이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 후보께서는 심대평 도지사의 허황된 개발계획 때문에 석문공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40여만원의 평당 단가를 20여만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답변 : 석문공단 조성은 썩은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공단조성이 지연되더라도 기반시설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개발방향과 연계돼야 한다. 수출자유지역 등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블록형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1백여명의 국회의원을 전부 모아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에게 임시경작권을 주겠다.
농정개혁 계획과 농가부채
△질문 : 농정개혁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입법화를 말했는데 농업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입법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농민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가부채 특별법에 대해 동의하는가?
▲답변 : 김성훈 장관은 농·수·축협만 통합할 줄알지 순 엉터리다. 우리도 미국정도의 쌀생산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농가부채의 상환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추곡수매가를 물가와 연동되도록 하겠다.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석문공단 근본해결책
△질문 : 석문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애초 농지로 계획됐던 것이 공단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친환경적 공단을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공단을 유치하고 환경분야도 열심히 지켜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없이 국제경쟁력이란 있을 수 없다. 환경기준을 강화해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주민들의 상설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대산항 개발 백지화
△질문 : 대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백지화와 관리수역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답변 : 대산항 개발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대산항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어장상실은 물론 난지도 피해도 엄청나다. 충청도 해역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장애인 고용
△질문 : 초·중·고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돼 있는 실정이고 국립학교는 심의기구지만 아직 의결기구로 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올바른 형태인 의결기구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
▲답변 : 많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야간자습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맡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 : 문화와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가가 잘 되려면 사회복지가 잘돼야 한다. 군민 2만8천명이 노인으로 미국이나 스위스 처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로 10만원 이상 쿠폰을 지급토록 노력하겠다.
기호 2 민주당 송영진
■후보검증
추곡수매안 날치기 통과와 최종 학력
△질문 : 송후보께서 현역의원이었던 94·95년은 역사적으로 처음 추곡수매가가 동결된 해이다. 당시 추곡수매가의 날치기 통과를 위해 야당의원을 육탄으로 저지해서 지역주민과 농민회로부터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당시 농민회에서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는데 당진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
▲답변 :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94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 부총무로 마이크를 들고 옆에 서 있었다. 예산안을 법정기일내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예산집행이 정지된다. 추곡수매가와는 별개이다.
△질문 : 중앙언론에 후보자들이 나올 때 대개 당진을 망신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송후보는 지난 15대에서 학력문제가 말이 많다. 이번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 의하면 대전실업초급대학 2년 수료라고 기재돼 있다. 15대 총선때 보면 여러 대학원을 나왔다고 했는데 6개월이라는 수료기간도 있었다. 참 창피한 학력기재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콤플렉스라고 생각되는데 후보께서는 학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본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바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과 충남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것 모두 사실이다. 또한 하버드 법정대학원 단기과정을 마치기도 했다. 국회의원 재임과정에도 공부한 것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였다.
△질문 : 14대에서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간의 활동에서 자신있는 점과 실정에 대해 말해달라.
▲답변 : 14대에서 보건환경위와 건설교통위에서 일했으며 석문단지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개발위원회 및 당진 JC회원 등과 협의, 반대안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당시 전국 6개 건설예정지 중 1개만 무효화됐는데 그곳이 바로 당진이다.
■지역현안
터미널 위치·농산물 비교우위론
△질문 : 송영진·정석래 후보는 터미널 이전 장소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 당진군에서 선정한 터미널 입지는 지나치게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 꼭 원당택지개발지구로 가야한다면 최대한 읍내에 가깝게 위치선정이 돼야 한다.
△질문 : 터미널이 중심부에 위치할 경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 : 중심지로 옮기라는 뜻은 아니고 원당지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제2·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질문 : 후보께서는 농가부채 문제의 원인이 농산물 가격의 비교열위에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이 있는지 밝혀달라.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다국적 기구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지불제와 WTO 이행법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의 견해는 어떤가?
▲답변 : 쌀 등 농산물은 대단위로 경작하고 있는 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무공해 특산물을 상품화해야 한다. 농민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와 WTO 이행법 시행령에 동의한다.
폭행혐의에 관하여...
△질문 : 송후보의 폭력성을 거론하는 의견이 있다. 송후보의 폭력사건이 신문지상에 실리기도 했었는데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14대 국회의원 선거때 공정하게 투표관리를 해야 할 투표종사원이 명단을 빼와서 그것을 보자고 하면서 명단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질문 : 그외 다른 폭력사건은 없었는가?
▲답변 :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최모씨가 술에 만취해 송모씨와 말다툼을 했다. 최씨가 맥주병을 던지려는 순간 왼손으로 저지하다가 얼굴에 맞아 피가 좀 난 것이다.
석문공단 개발지연 사유
△질문 : 후보는 공단개발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석문공단을 환태평양 중심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너무 큰 계획이 아닌가? 구상이 있다면 밝혀달라.
▲답변 : 석문공단 문제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생업도 포기한 채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 있다. 이들 모두 석문공단 문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주장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김현욱 의원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외면했다.
환태평양이 아니고 환황해권이다. 환황해권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업대책
△질문 : 2백만 실업자가 취직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주 5일, 40시간 노동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의 견해는...
▲답변 : 주 5일, 40시간 노동제로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급작스럽게 진행되면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석문공단 유공입주 반대에 대해...
△질문 : 당진지역에는 크고 작은 환경현안이 있는데 특히 지역주민의 석문공단 유공입주 반대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저공해 업체의 입주에 찬성한다. SK의 경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질문 : 초·중·고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돼 있는 실정이고 국립학교는 심의기구지만 아직 의결기구로 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올바른 형태인 의결기구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돼야 하나 국립학교도 잘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도 심의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질문 : 문화와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특히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버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호 3 자민련 김현욱
■후보검증
한보자금수수 초기에 부인한 이유는?
△질문 : 후보는 한보비리 수사 당시 검찰에 출두할 때까지는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조사받고 나서 시인했다. 그리고 초부 김용재 교육문화재단에 기부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자금이 정치자금인가?
▲답변 : 검찰조사를 통해 정치자금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합법적 자금이었지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보에서 몇번 전화하고 만나자며 돈을 가져와서 거부했는데 한번은 사무실에 돈을 놓고 가서 지역의 기업과 등지기 싫어 그냥 받아 초부 김용재 교육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질문 : 정치자금을 교육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은 자금유용이 아닌가?
▲답변 : 그렇지 않다. 초부 김용재 교육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향토문화 시상식을 하고 장학사업 등을 전개해 온 상당한 역사와 공신력이 있는 재단이다.
△질문 : 통장과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가?
▲답변 : 지금은 통장을 갖고 있지 않다. 적당한 시기에 통장과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지역감정·JP바람 기대하는가?
△질문 : 15대 총선 당시 JP바람으로 충청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민련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고 이후 시도지사, 군수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도 자민련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는데 후보께서는 이러한 JP바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JP바람을 기대하는지 말해달라.
▲답변 : 충청권의 역대 지지율을 보면 전라도, 경상도에 비하면 1/2·1/3도 안된다.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이 92%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고 당시 국민회의는 전라도에서 96% 이상 득표했다. 이 두지역의 갈등구조에 대한 반사적 작용으로 가장 늦게 충청도에서 녹색바람이 일어났다. 때문에 자민련은 지역갈등의 피해자이며 이에서 오는 작은 부산물로 녹색바람이 일어난 것이다. 자민련은 지역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갈등은 자민련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갈등을 국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질문 : 이번 총선에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가?
▲답변 : 지역감정을 유도하는 것은 금하고 막아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는가?
△질문 : 15대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3백만원, 2심에서 80만원 선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1심때는 야당이었지만 2심때는 공동여당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답변 : 2심 선고때도 야당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김영삼 정권 당시 비판적인 글을 책에 실어 보복성으로 수사한 것이다. 당시 신한국당과 청와대의 합작품이다. 15대 선거 당시 옥중 출마해 선거운동을 못했음에도 군민들은 50%이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표적수사에 대한 동정표로 민심이 나타났다. 본의 아니게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질문 :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는가?
▲답변 :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질문 : 선거법 제정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만약 선거법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가?
▲답변 : 사퇴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동이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총선시민연대 음모론은?
△질문 : 후보께서는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이는 중앙정치권에서 걸러줘야 할 문제이다. NGO운동을 정치적 발판, 스프링보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주당과 청와대에도 시민연대 출신이 있다.
△질문 : 낙선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정당한 이유라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미리 정당에 보내서 참조하도록 했어야 했다. 인민재판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문 : 지역언론과의 지상토론에서 후보는 시민단체에서 부패방지법과 국보법을 연계시켜 서명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권법, 부패방지법, 국보법 등에 대해 별도로 서명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 다 기억하지 못한다. 5개 법안을 묶어 서명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자연스런 권한이며 참정권에 해당된다.
행담도 개발이 군에 도움되는가?
△질문 : 지난 15대 총선 이후 당선인터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등을 개발하고 군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약속했는데 행담도 개발이 지금처럼 된다면 군행정에 한푼도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닌가?
▲답변 : 행담도 개발은 국제적 사업으로 세금수입만을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유동인구를 당진관광으로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간접적 효과가 엄청난 만큼 유동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하다.
행담도 주민 생존권과 환경문제는?
△질문 : 행담도 개발에 따라 원거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갯벌이 가지는 중요성에 알고 있는가?
▲답변 : 환경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개발과 환경은 균형이 중요하다. 최소의 환경적 영향은 불가피한 일이다.
△질문 : 연계되는 관광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답변 : 행담도 개발이 확정된 후 2천5백억원을 싱가폴 이콘사에서 투자하도록 했다. 환경적 문제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담도를 넓게 매립하는데 있어 뻘의 중요성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후보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가?
△질문 : 홍보물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밝혔는데 서해안도속도로 노선변경과 충남서북부권 도로 등은 후보 개인의 능력인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인지 밝혀달라.
▲답변 : 13대 의원 당시 서해안 고속도로는 1·2·3안이 있었다.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 3안을 채택하도록 했다.
△질문 : 의정보고에서 군내에서 추진된 사업을 모두 자신이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군도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은 군수가 한일 아닌가?
▲답변 : 지방자치시대에는 군수나 도지사가 하는 사업에 불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정보고에 나온 내용은 모두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역현안
조부영 주공사장과 터미널 협의한 적은?
△질문 : 현재의 자민련 선대본부장이고 당시 주공사장이었던 조부영씨와 터미널 문제로 협의한 적 있는가?
▲답변 : 97년말 이미 터미널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주공에서 돈없어서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군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질문 : 터미널 위치선정에 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수의 권한문제이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석문공단 개발과 보상해결은?
△질문 : 지난 2월9일 후보께서는 석문공단 입주문제에 대해 충남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확언했는데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달라. 보상문제 해결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 석문국가공단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두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10년간 묶여 있는 사유지 문제이고 또 하나는 매립지 땅값조성 문제이다. 지난 2월 충남도에서 땅값인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1/2∼1/3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얘기했다.
△질문 : 석문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애초 농지로 계획됐던 것이 공단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으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 석문공단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산자부장관을 통해 석문공단을 자유무역지대 예정지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석문공단 조성이 조기화될 수 있다. 일례로 부곡공단에 프랑스 라파즈사가 투자를 약속했다. 이러한 개발은 상당한 국제적 환경이 이뤄져야 한다. 석문공단 진입로 공사도 예산이 확보됐으며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농가부채에 대한 견해
△질문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의 5%에서 3% 인하와 특례보증, 직접지불제 등의 약속을 정부에서는 뒤로 넘겼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답변 : 농가부채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지난해 직접지불제를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기획처와 청와대에서 반대했다. 농가부채 해결과 직불제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마련토록 하겠다.
△질문 : 당진지역에는 크고 작은 환경현안이 있는데 그중 지역주민의 석문공단 유공입주 반대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유공입주 반대는 전군민적 입장이다.
대산항 개발 백지화 가능한가?
△질문 : 대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백지화와 관리수역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답변 : 백지화는 관련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사를 종합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때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도 지난해 7월 농림해양수산위로 자리를 옮겼다.
△질문 : 초·중·고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돼 있는 실정이고 국립학교는 심의기구지만 아직 의결기구로 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올바른 형태인 의결기구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
▲답변 : 현 법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교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문제이다. 국립학교는 심의기구가 적당하다. 사립재단의 경우 창학이념 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험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 문화와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장애인 문제가 중요함에도 자치단체서부터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파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종합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함께 심부름 센터도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