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5건 · '법률 제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0.29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국회제출

   …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 통과 시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여론형성과 참여를 보장해 지방분권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

2. 200309.02

   2003.09.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도시계획, 삶의 질이 우선이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과 더불어 국토관리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난 40여년간 이루어진 압축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국토의 난개발 특히 도시외곽지역의 무문별한 개발…

3. 200308.25

   2003.08.25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군, 석문복합단지 특구 신청

   …가산업단지의 용도변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5조에 의해 산업단지 외에 관광,체육시설 등 범위를 확장할 수 없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

4.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있는 도시계획조례(안)이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이 이번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

   

5.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무엇이 쟁점인가?

   …회 /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공동기획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관건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본부 지방분권 10대 의제 설정 노무현 당선자 ‘지방분권 국민협의’ 통해 약속 수도권 집중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지방분권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