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6건 · '법률 제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12.26

   2005.12.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인 학살 피해접수 ‘저조’

   …자나 유족 등의 신고에만 의존, 현장조사 부족 ‘과거사법’이 지난 5월 제정된 후 이번 달부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당진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사실상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진상규명 …

2. 200510.10

   2005.10.10 · 정책·행정 · 김기연

   노래방 3禁 주류·도우미·접대부

   …증에 표기된 1, 2, 3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3종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1종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경우 40%의 세금이 붙는…

3. 200505.03

   2005.05.03 · 정책·행정 · 이명자

   시승격, 무엇이 달라지나

   …가지역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즉,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경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가능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의 지…

4. 200504.12

   2005.04.12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

   …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위헌논란이 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 주체도 주민이 아닌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

   

5. 200503.15

   2005.03.15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2005 군수읍면순방] 우강면, 합덕읍, 정미면

   …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답변(이수 과장) :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답변(민종기) :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이 마련되고 있다. 도와 자치단체의 역할비중을 판단한 후 결정하겠…

6. 200502.22

   2005.02.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500만원 이상 군 발주 수의계약 공개

   … 자료에서 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