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7건 · '법률 제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2.23

   2011.12.23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1년 당진

   … 주요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6년여에 걸친 시승격 추진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개군 117년만의 일이다. 당진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불미스러운…

   

2. 201111.28

   2011.11.28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당진노인자살률 20년새 5배 증가

   …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3월30일 공포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대책 추진을 명문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012년 3월31일 시행)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3. 201109.09

   2011.09.0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흥 법무사의 당진일기]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민법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치매 등 정신적 능력이 약해…

4. 201107.03

   2011.07.03 · 지역사회 · 우현선

   [당진군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노동실태] 당진 사회복지직 일 많고 임금은 적어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단일 급여 체계를 마련…

5. 201106.27

   2011.06.27 · 지역사회 · 우현선

   송영팔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이는 사회복지사 행복시대와 국민 행복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온 만큼 그 존재가치를 분명히 각인시킬 수 …

6. 201106.19

   2011.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기원의 세상만사]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2008년 2월9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는 사정담당 비서관이 있고, 또 국가 기구로 감사원이 있으며, 국정원, 검찰과 경찰에서도 불…

7. 201104.20

   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나 확인서로 용이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