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올 한 해 화두는 당진시 승격이다. 지난 6월29일 당진시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6년여에 걸친 시승격 추진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개군 117년만의 일이다. 당진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엔 당진시 승격을 이뤘다. 또 인구 15만명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승격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은 올해 초까지 이어지면서 축산 농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역 상권도 멈춰서버렸다.
3월31일을 기점으로 당진군 구제역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정부는 구제역 경계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당진군도 구제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해체하고 재입식을 위한 평가절차와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평가에 들어갔다.
구제역 파동이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석문간척농지 타 작물 재배가 논란에 빠졌다. 농민단체 등은 석문간척농지에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위를 벌이며 정부정책에 반발했다.
석문면 교로리에서는 동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주민과 발전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당진군 대책위는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발전의 전기사업 허가를 반려한 상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12월 8일 2008년 5월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2011년 11월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구 해제, 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2011년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뉴스 중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당진시 승격 국회법사위 통과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6월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7일 발의한 법안이다.
6월21일 행정안전부 입법과 국회 입법 사이에서 이견으로 가장 큰 난관이었던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시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당진군은 2012년 1월1일 당진시 출범을 위해 시설치 준비단(단장 장영수 부군수)을 구성해 시설치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진군청 신청사 이전
9월17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철환 군수와 충남도·당진군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군 신청사 개청식이 진행됐다.
이철환 군수는 “개군 117년만에 당진시 승격의 염원을 이뤄냄으로써 또 다른 100년 성공 신화를 써나갈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 서해선 철도망이 완비되는 2020년이면 우리 당진은 중부권 산업거점 도시로 부상할 것이며 당진항도 우리나라 3대 무역항이자 동북아 국제 무역의 거점항으로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반려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가 지난 9월2일 전기위원회로부터 반려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부발전 측이 지난 8월 지식경제부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냈으나 전기위원회가 지난 2일 허가신청을 반려했다”며 “반려 사유에 대해 동부발전 전력수급계획 반영 시 이행성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됐으나 이행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부발전소 건설 시 철탑에 대한 대책과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주민반발이 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행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석문간척지 타 작물 재배 논란
당진군석문간척지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조봉현)는 8월18일 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못한 정책으로 입은 피해 대책을 세우라”며 석문간척지의 조사료 우선 재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원들은 “잡초만 무성한 석문간척지의 차별적 수도작물 선택권을 철회하라”며 “정부는 응당 피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책위는 “정부는 법이 바뀌었다며 빼앗다시피 가져간 간척지를 놓고 이제는 온갖 조건을 붙여 소작 농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석문간척지 경작 농민들은 잡초뿐인 간척지 농사로 빚만 더 지게 된 현실을 개탄하며 차라리 방조제를 허물어 간척지를 황금어장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군청사 활용방안논란
신성대 제2캠퍼스 추진
당진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 인근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구청사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당초 충남대가 당진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협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자 당진군은 협약을 파기하고 신성대학이 제출한 신성대학 제2캠퍼스를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성대학과 당진군 사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성대학의 제2캠퍼스 설립도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결국 당진군은 구청사 본관 1층에 예산세무서 당진지서를, 제2별관에는 한국폴리텍대학교를 유치하고 제1별관은 신성대학이 사용하는 활용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장 개발입지 제한 완화 추진
당진군은 당진시 승격과 더불어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상 기업유치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추진하는 완화 방침은 신규개별 입주제한 규모를 3만㎡(약 1만평)에서 하향 조정해 1만5천㎡ 이상 허용하고 관내 1년 이상 가동 중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가 자체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 면적의 도장, 탈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해 군 환경부서 및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면천주물단지 조건부 승인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안희정 도지사)가 예산주물산업단지에 대해 조건부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의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회의를 벌인 후 표결 끝에 찬성 13명, 반대 4명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물단지 주변 농지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를 최소 15m 이상으로 하고 완충녹지에는 녹화 면적률을 50~80%가 되도록 녹화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업 착공 전 조합(입주기업), 주민, 예산군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계획을 이행하고 산업단지 공장설치 및 운영으로 피해 발생시 처리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 이행할 것 등이다.
현대제철 석문 함유 사문석 사용
현대제철이 제철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이후 지역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산면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현대제철 인근 5개 마을 주민들과 송산면번영회,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함유 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당국의 치밀한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과 국회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강화해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구제역 장기화
당진군은 충남도 2위의 축산군으로 우제류(발굽이 두 개인 가축으로 구역제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는 총 2690농가 36만524마리이며 돼지는 276농가 31만2933두, 한육우 젖소 2219농가 4만5615두, 사슴 74농가 606두, 염소, 산양 121농가 1370두를 사육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102농가(젖소 2, 한우 10, 돼지 90)에서 총 13만5924두(한우 269두, 젖소 300두, 돼지 13만5125두, 기타 30두)를 매몰 처분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601만6650㎡(182만평)로 축소돼 고시됐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5월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개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2011년 11월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지구 해제, 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밝힌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송악지구는 당초 송악읍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복운리, 고대리, 월곡리, 한진리 일원 1,302만㎡(394만평)에서 700만㎡(212만평)가 줄어든 601만㎡(182만평)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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