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가족을 생각하는 ‘진짜 복지’
…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런 법들이 뒤늦게라도 제정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답답한 것은 모두가 느낀 것이다. 일명 ‘세 모녀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법으로 인해 국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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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법률 제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11.28 · 지역사회 · 박초롱
창간 21주년 특별기획 2 당진 주민자치여 날개를 달아라!
…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었으며, 각 읍·면별로 5억 …
2014.09.2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미래전략 토론회“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신문 지원 필요”
…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희창 전 센터장은 우리나라 법률은 별다른 근거나 이유 없이 지역신문, 그중에서도 특히 자치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 주간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택환 교수는 구독 및 광고…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설득이 우선됐어야 했다. 안효권: 친환경 지침은 상위법과 충돌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폐지할 때도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유종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개별입지에는 제한…
2014.07.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학교인권조례 제정 고민 중”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학교현장의 인권신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후 “구성원이 함께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
2014.07.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충남 화력발전소 주민피해와 환경문제 대안을 찾아서 2화력발전소·제철소 주변 주민 건강 ‘빨간불’
…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법률센터 서국화 변호사는 “한국은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역학조사와 더불어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한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해 나갈 때”라고…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도의원 지상토론제1선거구
… 생각한다.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정활동 외에 정책 활동과 정치행위를 통해 지방자치를 돕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 특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미래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
201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시민기자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하겠다”
… 당진 만들기 당진에서의 산재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당진시 대응 매뉴얼 제정 2. 지역순환 경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운영 춘천시의 마을버스제도 도입 - 각 읍면 마을거점을 순환하는 마을 버스 운영 3. 고교 무상급식 당진시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
2014.05.10 · 산업·경제 · 임아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는다”
김동완 국회의원이 제정·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기업 등에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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